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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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려
시민일보 2008.12.22
경찰청 보안국은 22일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동시 냉·난방 급탕 시스템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계 모(40)씨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사 대표이사인 계씨 등은 3월 자사가 독자 개발한 ‘케스케이드(Cascsde) 열교환기’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다. 계 ...
폐수→분뇨로 속여 배출한 식품업자 검거
시민일보 2008.12.22
인천에서 폐수를 분뇨로 속여 배출한 식품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폐수를 분뇨로 속여 무단 배출한 식품업체 대표 A(46)씨와 폐수처리업자 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11월12일 자신의 식품공장에서 발생되는 슬러 ...
미성년자 고용 보도방 적발
시민일보 2008.12.22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을 저질러온 보도방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미성년자들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해 온 보도방업자 A(26)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께 B(16)양 등 3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뒤 B양 등이 받은 ...
너무 추워요~
시민일보 2008.12.22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9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22일 오전 경복궁을 관람하고 나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추운 듯 몸을 움츠리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노건평·박연차 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8.12.22
노건평 15억 횡령혐의 추가 확인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주) 대표(63)를 각각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중 1, 2학년 일제고사 오늘 실시… 찬반단체 날선 신경전
시민일보 2008.12.22
贊“시험거부 부적격 교사 퇴출운동” 反“체험학습 강행… 서명운동 전개”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일제고사)를 하루 앞둔 22일 시험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는 시험 당일 덕수궁 미술관 '한국 근대미술 걸작선 근대를 묻 ...
‘6살 아들까지 동원 보험 사기’수억원챙긴 무속인등 4명구속
시민일보 2008.12.22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수십개 보험상품에 가입 후 허위 진단서를 작성, 수억원 상당을 챙긴 무속인 남 모(45·여)씨 등 4명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백 모(37)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남편 백 ...
“해외도피 가능성 없는 거액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
시민일보 2008.12.22
회사 부도로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안병균 전 나산건설 회장이 “해외 도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5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안 전 회장이 “도피시킬 재산도, 가능성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
전교조 서울지부장등 3명 체포
시민일보 2008.12.22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원재 지부장 등 간부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 지부장과, 이성대 부지부장, 김진철 정책실장이 검찰의 소환에 수 차례 응 ...
檢,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재소환 조사
시민일보 2008.12.22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날 오후 공 교육감을 불러 선거자금의 80% 가량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후원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종로M스쿨의 최 모 원장과 수도 ...
팥죽나눔축제
시민일보 2008.12.21
동지인 21일 경기 수원 못골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고객들을 위한 운수대통 팥죽나눔축제를 열고 시민들에게 팥죽을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불황 외면 임금 인상
시민일보 2008.12.21
극심한 경기침체로 민간 기업들이 임금 삭감에 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에 나서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문화의전당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월 13만원의 정액 급량비와 매월 교통비 12만~20만원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외수당 인정 범위를 ...
연근단지 관리자 편법계약 의혹
시민일보 2008.12.21
경기도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수년간에 걸쳐 연근 재배 및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연근단지 관리자에 대해 최근 확인 결과 실질적으로 연근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게다가 농업기술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
파주 반환기지 싸고 民-軍 갈등 심화
시민일보 2008.12.21
民-남북 교류단지로 軍-작전상 절대불가 경기도 파주 민통선지역(DMZ)인 군내면 백연리의 반환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놓고 民-軍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파주시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파주스타디움(공설운동장)에서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프 그리브스(7만여평)의 반환을 촉구하 ...
소송진행 건설사 ‘자금 압박’
시민일보 2008.12.21
최근 경기한파로 중소기업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한 중소건설사가 5년에 걸친 법정공방 속에 대법원 승소를 통해 사업부지 소유권 100%를 인정받고도 승소 판결에 대한 향후 등기공부상 법적처리 절차 때문에 일일 9000만원의 이자액을 물어야 하는 자금압박으로 수년간 더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 도산위 ...
소원을 빈다
시민일보 2008.12.21
21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소망트리에 시민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적어 트리에 매달고 있다. /뉴시스
주경복 前후보 소환 임박
시민일보 2008.12.21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주경복 전 후보와 공정택 교육감을 불러 선거 과정에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주 후보가 소환 조사에 응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주 후보 ...
할머니가 소매치기 잡았다
시민일보 2008.12.21
전과 7범의 상습 소매치기가 60대 할머니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시장에서 서 모(61·여)씨의 지갑을 소매치기 한 최 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던 서씨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훔쳐 ...
서울 대학로서 유해 14구 발견
시민일보 2008.12.21
서울 대학로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도중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과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국방부와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종로구 연건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백골상태의 유해 14구가 발견됐다. 유해는 1~2살로 추정되는 유아 유골 3구와 여성을 포함한 중장년으 ...
‘수능성적 사전유출’ 현직 고교 교사 통화내역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민일보 2008.12.21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능성적 자료를 사전에 유출해 입시업체에 건넨 울산 S고등학교 조 모 교사의 전화통화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 교사가 울산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빼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고 유출과정에서 시교육청 관계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