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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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시민일보 2009.03.26
봄비의 향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면서 서해안지방부터 점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뉴시스
120억대 ‘카드깡’… 일당 6명 구속
시민일보 2009.03.26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120여억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위 모(45)씨 등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
檢, PD수첩 제작진자택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9.03.26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편파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PD수첩 제작진 6명의 자택에 수사관 십수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춘근 PD를 상대로 프로그램 제작 당시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과 제작 과정에서 ...
‘체포’ 이춘근PD 본격 조사 착수
시민일보 2009.03.26
검찰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편파보도 의혹과 관련해 25일 밤에 체포한 이춘근 PD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이 PD를 상대로 프로그램 제작 당시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과 제작 과정에서 고의적인 내용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
“언론사 2곳에 문건 보여줬다”
시민일보 2009.03.26
고 장자연(30)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6일 장씨 전 매니저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가 문건을 작성하기 전 상당수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문건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또 문제의 문건이 소송을 위해 작성됐다는 유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유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장씨 ...
서갑원의원, 검찰 출두 불응
시민일보 2009.03.26
민주당은 2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에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이유로 불출석 시키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정 대표가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로 인해 서 수석이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관계로 검찰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
이광재 “결백 밝히려 의원직 사퇴”
시민일보 2009.03.26
박연차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6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은 “불구속 수사를 바란다”며 이같은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사퇴 발언은 혐의를 인정하기 ...
불법 성인오락실 공동운영‘정신나간’ 경찰관 3명 적발
시민일보 2009.03.26
최근 사행성 오락실과 관련된 경찰관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천 중부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이 공동으로 오락실을 개설, 영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경찰관들은 공동 투자해 오락실을 개설한 뒤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해온 것이 경찰수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2 ...
‘용산’국민참여재판 무산… 양측 시각차 못 좁혀
시민일보 2009.03.26
‘용산참사’와 관련돼 기소된 농성자들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6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 위해 배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
‘박연차 뇌관’ 금주가 분수령
시민일보 2009.03.25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이번 주중 2∼3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의원 등이다. 물론 본인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
檢 “장인태 前차관 8억 수수 인정”
시민일보 2009.03.25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8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장 전 차관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질 ...
또 터진 경찰비리… 단속정보 흘려
시민일보 2009.03.25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현직 경찰관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학석)는 25일 성매매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최 모(44)경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김 모(52 ...
장자연 前매니저 경찰 출두
시민일보 2009.03.25
고 장자연(30)씨 전 매니저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유씨는 오후 1시께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30여초간 짧게 답변을 한 뒤 서둘러 1층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유씨는 “고인과 관련된 경찰 조사나 소환에 한 번도 불응한 적이 없다. 기자회견 후에도 경찰조사를 ...
“정권 투쟁 벌일 것”
시민일보 2009.03.2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에 대해 성명을 통해 “정권퇴진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노종면 지부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을 덮어씌운 것은 한마디로 YTN노조의 숭고한 투쟁을 모독하는 파렴치하고 건방진 처사”라며 “강제연행, 불법감금에 이은 구속 사태는 23일 돌입한 총파업 ...
‘주가조작 의혹’ MB사위 조현범 무혐의
시민일보 2009.03.2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 부사장이 엔디코프 투자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S투자자문사를 통해 엔디코프에 투자했으며, 해당 자문사가 투자 포트폴리오 ...
“질병-자살 인과관계 밝혀질땐 보험금줘야”
시민일보 2009.03.25
보험가입자의 질병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J보험사가 “사망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정 모씨와 정 모씨의 유 ...
교육감 투표하세요
시민일보 2009.03.25
어린이대통령을 뽑아 화제를 모았던 수원영화초 어린이들이 지난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투표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광교 아파트 건축비 부풀려 461억 폭리 취했다”
시민일보 2009.03.25
경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공기업인 용인지방공사가 이던하우스의 건축비를 부풀려 461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지방공사는 이던하우스의 건축비를 3.3㎡당 585만원이라고 공시했지만 턴키입찰, 광고홍보대행비, 분양 ...
서울 방과후 학교 참여율 저조
시민일보 2009.03.25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저조해 사교육 경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집계한 방과후학교 참여 초중고 학생은 49만3920명으로, 전체 학생(136만1007명)의 36%에 불과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생 40%(25만4590명), 중학생 26%( ...
보험금 타려고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시민일보 2009.03.25
남편을 마취제로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간호사 출신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오 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가 오씨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오씨는 납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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