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광장 주인은 국민"…'광장 시민품으로' 캠페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일 "경찰의 광장 봉쇄행위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공권력 남용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울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리해고 법적 효력 발생, 쌍용차 주변 긴장감 팽팽
공권력 투입, 정리해고 실효가 예고된 8일 오전.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내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들릴 뿐 전체적으로 침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병원·도매상 의약품 리베이트 10곳 적발
의약품 수금할인 등 부당거래를 주고받은 병원과 도매업체10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관 27곳 가운데 병원 ...
경찰 '서울광장 6.10 범국민대회' 금지 통보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6.10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먼
'박연차 리스트' 그들이 전부일까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온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종결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말로 점쳐진다. 하지만 그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
경기국제보트쇼, 국산 요트제작업체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경기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 일원에서 펼쳐진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7일 폐막된 가운데 대회기간동안 국내 요트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33개국 4 ...
군포경찰서, 상습 털이범 검거
초등학교, 병원, 차량, 상가 등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절도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8일 상습털이범 A군(19) 등 2명에 대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5월 초 오후 4시께 수원시 C초교 ...
김문수 지사 "쌍용차 공권력 능사 아니다…노조도 바뀌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8일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 투입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파국이 없이 노사가 냉정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를 살리려면 노조
헌재 "선거 때 홍보문자 금지, 합헌"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는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법원 "軍시설 확장, 주민편익 보단 공익이 우선"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이유로 공익성이 큰 군사시설 확장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강모씨 등 파주시 주민 39명이 "무건리훈련장의 확대는 해당지역 주민을 차별하고 한반도 전쟁을 도발하는 것&qu ...
장애인 보장구 고가 판매 속여 정부보조금 가로채
장애인들에게 저가의 전동휠체어를 고가에 판매한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의료기기판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전 A메디칼 공동대표이사 B씨(42·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C씨(47·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
외환·우리·국민銀 500억대 교육세 환급訴 패소
은행들이 신용카드 업무로 얻은 수익도 교육세 부가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외환 우리 국민은행이 "신용카드사를 합병한 뒤 낸 교육세 556억원을 돌려달라"며 관활 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법학자 165명 "申 대법관 탄핵소추 해야"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법학자 165명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을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quo
검찰, 수사결과에 '盧 전 대통령' 포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할 수사결과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의 배경과 ...
경기경찰, 베트남 도박조직 무더기 적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회로 사용됐던 건물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하고 상습 도박판을 벌여온 베트남 도박 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도박장을 개설해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주선하고,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자국인을 대상으로 감금·폭행 ...
이인규 중수부장 "수사 마치고 평가 받겠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검사장)은 8일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깔끔하고 엄정하게 마치고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날 대검 관계자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하고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위조 바코드를 이용, 면세담배를 일반 담배로 둔갑시켜 인천시내 유흥주점과 슈퍼마켓 등에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외사과는 8일 면세 담배를 일반 담배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위조 바코드를 수입한 국내 제조총책 A씨(38) 등 3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48·여)씨 등 마사지 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매혐의로 남양주시청 직원2명, 남양주교육청 직원1명, 구리주소방서 직원1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 매수 남성들은 ...
법원 "北 3대헌장탑 행사 참석, 무죄"
2001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3대헌장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통일연대 상임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
음주사고…등산객 18명 덮쳐
7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도봉동 도봉역 부근에서 A씨(36·남)가 운전하던 스펙트라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 위에 있던 등산객들을 덮쳐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산악회 회원 4명이 허벅지 골절 등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