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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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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낳는’ 20~30대 부쩍 늘어
시민일보 2009.02.25
작년 출생아 46만6000명… 5.5% 감소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년만에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통계청의 2008년 잠정 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19명으로 전년도 1.25명에 ...
대법원,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입단속·재판 개입 의혹‘침묵’
시민일보 2009.02.2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이 법원 고위 관계자의 ‘형량 변경 압력’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응을 자제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25일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7월 ‘몰아주기 배당’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을 불러 입단속을 시켰고, ...
전국 노숙자는 무려 ‘5463명’
시민일보 2009.02.25
최근 전국의 노숙자는 54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학대 이봉재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봉사단 주최로 열린 ‘전국 노숙인 실태와 과제, 기독교 노숙인 선교협력과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9년 2월 현재 쉼터보호인원은 3067명, 응급보호인원 ...
동정
시민일보 2009.02.25
중계동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보고회 참석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2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계동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보고회에 참석,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등 만전 지시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25일 구청장실에서 국장회의를 주재, 참석한 각 부서 국장들에게 경기침체 ...
“촛불재판 개입의혹 일부 신문보도는 사실무근”
시민일보 2009.02.25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고 형량 변경 압력을 넣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즉심판결에서 벌금형이 아 ...
‘안마시술소 지분투자 의혹’경찰관 소환조사
시민일보 2009.02.25
성매매 알선으로 115억원대의 불법 수익을 거둔 안마시술소에 지분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차 모 경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5일 차 경사를 전날 소환해 서울 강남 K안마시술소 사업자인 남 모(46·여)씨와 수년간에 걸쳐 수천만 원의 ...
경찰 수사용 모조지폐 5일만에 또 시중 유통
시민일보 2009.02.25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용으로 사용했던 모조지폐가 지난 17일에 이어 5일만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22일 오후 6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마트에서 만원권 모조지폐 1장으로 담배 1갑을 구입했다. 경찰은 폐쇄 회로 화면을 분석한 결과 ...
월드컵공원 청딱따구리
시민일보 2009.02.25
25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숲에서 청딱따구리가 먹이를 찾아 나무를 쪼고 있다. 청딱따구리는 몸길이 약 30cm로 수컷의 등은 녹색을 띠며 아랫면은 회색이고 이마의 빨간색이 두드러진다. 머리의 나머지 부분은 회색이다. /뉴시스
수원시내 운전하기 겁난다
시민일보 2009.02.25
경기 수원시내 주요 교차로마다 차량 진행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체계와 시설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오후 1시 수원 고색동 고색사거리를 지나는 43번국도 화성-수원역 방향 편도 4차로는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으로 일대 혼잡이 벌어졌다. 도로 노면의 진행방향 안내 표시와 신호가 맞지 않기 ...
경찰, 방화신고 3차례 묵살 의혹
시민일보 2009.02.25
경찰이 방화 신고 전화를 묵살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이 모(41·여)씨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께 김 모(51)씨가 내연녀 이씨가 세 들어 사는 서울 미아동 모 다세대주택 3층에서 이씨에게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지만 경범죄 스티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모두 해야”
시민일보 2009.02.25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하나만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이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 ...
김효겸 관악구청장 첫 공판
시민일보 2009.02.25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의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검찰이 뇌물 500만원의 수수여부를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김 구청장은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 ...
연천공장서 물탱크 터져
시민일보 2009.02.25
25일 오전 7시53분께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모 의료폐기물 소각 공장에서 물탱크가 터져 탱크안에 있던 온수 7000여ℓ가 구내식당으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직원 10명 중 김 모(56)씨와 전 모(41)씨가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최 모(61)씨 등 4명은 1도 화상의 경상을 입 ...
특수렌즈 끼고 사기도박 4억여원 챙긴 8명 덜미
시민일보 2009.02.25
특수렌즈를 이용해 상습사기도박을 해온 일당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4일 중·소 자영업자를 상대로 억대 상습사기도박을 벌여온 이모(59)씨 등 4명을 사기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도박을 한 이 모(47)씨 등 4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
“돈벌게 해준다” 지인 속여 2억 뜯은 前마트직원 구속
시민일보 2009.02.25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 B마트(연수구)에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28)씨에게 “마트에서 세일기간에 전자제품을 구입해 세일이 끝나고 반품하면 정상 가격으로 환불받아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며 속이는 수법으로 총 5명의 ...
전복된 관광버스
시민일보 2009.02.24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매송면 송라저수지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에서 관광버스와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 41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도로 밖 5m 아래로 튕겨나가 전복됐다. 긴급출동한 119 구조대가 사고차량을 수습하는 모습. /뉴시스
쓰레기봉투 수억원대 불법 유통
시민일보 2009.02.24
경기 안산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공무원들이 쓰레기 봉투 납품업자들과 짜고 수억원대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제작 유통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안산시와 안산시설관리공단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시설관리공단직원 3명과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적발, 수뢰혐의와 공문 ...
유치원 횡포에 학부모들 울상
시민일보 2009.02.24
경기 한파로 서민들의 가계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양주시 한 유치원들이 타 유치원에 2배 가까운 입학금를 받으면서 서민 학부모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더 한 문제는 이 유치원이 입학금과 교육비, 교재비, 급식비 등이 합쳐져 70만원을 넘는 목돈을 조세법을 빌미로 카드사용을 거절하면서 학부모를 곤혹스럽게 하 ...
불법 국궁장 수년간 단속 외면
시민일보 2009.02.24
경기 시흥시 소재 불법 국궁장이 안전시설도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 인사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까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단속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강건너 불구경 하듯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래정을 ...
강호순 곡괭이 DNA 추적 실패
시민일보 2009.02.24
검찰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축사에서 사용했던 곡괭이에서 발견된 여성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 중인 실종자 가족의 DNA와 대조한 결과 동일한 것을 찾는 데 실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박종기 차장검사는 24일 “국과수로부터 정식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국과수가 보관 중인 600명 가량의 실종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