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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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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前정무특보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9.03.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0일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특보는 조영주 전KTF 사장에게서 5000만원, 김 모 두산중공업 사장에게서 2000만원, 정대근 전농협중앙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05년 11월∼200 ...
사고로 얼룩진 주말
시민일보 2009.03.22
휴일 사고로 3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1일 오전 11시2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도장 공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누출되면서 폭발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직원 고 모(41)씨 등 3명이 전신 2~3도의 화상을, 김 모(43)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로 불이 나 ...
국회 앞 불법 현수막
시민일보 2009.03.19
19일 국회 정문앞 횡단보도 건너에 각종 국회행사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장자연 수사’ 갑자기 돌변?
시민일보 2009.03.19
탤런트 장자연(30)씨의 자살 배경과 성상납 강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발을 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18일 성상납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인사들의 명단의 존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소위 ‘리스트’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총 7장짜리 ...
초교 운동복 공동구매 취소 소동
시민일보 2009.03.19
경기도 구리시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설문조사까지 실시해 체육복을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했다가 추진위 구성, 입찰방법 등 절차상 문제점으로 인해 취소하는 소동이 벌여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구리시 인창동 동인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체육복 공동구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동인통신(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재 ...
수능성적자료 시·군·구 단위로 첫 공개… 학교서열화 부작용 우려
시민일보 2009.03.19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처음으로 전국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어 수능성적까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수능 원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지역별로 학교명 대신 일련 ...
檢, ‘박연차 정관계 로비’수사 활발
시민일보 2009.03.19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 2명을 잇따라 체포하는 등 ‘정관계 로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8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14일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이정욱 ...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2명 파면
시민일보 2009.03.19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현역 군 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파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 중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파면이 확정되면 이들은 불명예제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년 ...
이석행 前민노총위원장 집행유예
시민일보 2009.03.19
미국산 쇠고시 수입 반대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전 ...
판교 택지개발사업 자연형 친수하천 공사장 ‘부실 시공’ 의혹
시민일보 2009.03.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자연형 친수하천 건설공사’가 날림으로 조성돼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토지공사 판교사업단과 시공사인 J모종합건설(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판교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J건설이 분당구 삼평동, 하산운동 일원 4.4km(운중천 3.1km, 금토천 ...
중식당은 비위생적 음식점
시민일보 2009.03.19
일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중구 일대 20여 곳 중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서 음식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1000여개가 넘는 중식당(배달전문 포함)이 기준이하로 운영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 서민의 대표적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은 19일 전국 1만7250개 중식당, 배달 중식당, 음식점 가운데 ...
강남 거주 학부모 3명 중 1명 교사에 촌지 준 ‘경험’
시민일보 2009.03.19
강남에 거주하는 학부모 3명 중 1명은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3~8일 전국의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신뢰수준 95%±2.4 ...
인천여객선 11개 항로 통제
시민일보 2009.03.19
19일 오전 짙은안개로 인천과 도서지역을 잇는 1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인천~백령, 인천~연평, 인천~덕적 등 1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께 해상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다""며 “ ...
아파트 전문털이 6명 검거
시민일보 2009.03.19
상습적으로 빈 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 온 무서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주인이 없는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이씨(18)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행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
광산사업 미끼 투자자 꾀어 총 3억원 가로챈 7명 검거
시민일보 2009.03.19
광산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상회하는 이익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광산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한 안 모(57)씨 및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6만 ...
수입어류 국산참치로 둔갑
시민일보 2009.03.19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수입산 냉동 어류를 값비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시중에 유통한 이 모(50·A물산 대표)씨등 5명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한 냉동 새치 등을 가공한 뒤 국내산 원양 참치로 원산지를 ...
‘봄의 전령’ 개나리
시민일보 2009.03.18
연일 포근한 봄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18일 오후 수원 성균관대학교 교정에 노란 개나리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뉴시스
강남권 지방세 탈루 심하다
시민일보 2009.03.18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구의 취득·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미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자치구별 추가세원 발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이 서초구는 5719건에 593억2800만원, 강남구는 5522건에 7 ...
고교 교과서 ‘일본해’ 표기 물의
시민일보 2009.03.18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구본 그림이 실린 교등학교 교과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올해 전국에 배포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표지에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로 적힌 지구본 그림이 담겨있다. 특히 이 교과서 표지에는 이를 정부가 인정하는 ...
“배우자 의식 불명 상태일때 사실혼 파기·재산분할 가능”
시민일보 2009.03.18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경우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70·여)씨가 낸 재산분할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관계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