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 공장 농성을 푼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파업노동자 A씨는 "아침 9시부터 헬기가 떠 해 넘어갈 때까지 공장 위를 날아다녔다. 헬기가 일부러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증여 논란을 낳았던 이건희 전 회장 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두달 반만에 선고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한국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영상물 불법 대량 공급업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서에 따르면 유명 성인영상물 제작업체 V사 등 50개 업체로부터 제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불법적으로 해당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들인 A와 B는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인해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제공 언론사와 5개 인터넷 포털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12일 언중위에 냈다.
백화점의 ...
13일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비(강수확률 60~70%)가 산발적으로 오겠다"면서 "충청 남부와 전라남북도 지방은 오전에, 경상남북도 지방은 낮에 개겠다"고 전
공무원이 특정한 알선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뇌물을 요구한 경우도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세무직 공무원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쌍용차 노조원들의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투입됐던 경기지역의 한 전투경찰대 소속 부대원들이 집단으로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전투경찰대는 지난 10일 부대원 2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도 5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등 ...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변심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55)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인 B씨(42)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변심한 ...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A씨(44)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밤 10시3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B씨(24.여)의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게 한 뒤 B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0일부터 3주간 수도권 일대 소화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화기 50만개(100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은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
서울의 한 구청이 '엉터리' 측정결과로 '십자가가 너무 크다'며 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가 낭패를 봤다. 법원이 시정명령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수 판사는 지붕 위에 건축법시행령상 기준치(6m) 보 ...
12일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동두천에 3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여객선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지역별 강수량은 동두천 356㎜, 문산 304㎜, 강화 296㎜, 인천254㎜, 철원 249㎜, 인제 243㎜, 양평 200㎜, 서울 1 ...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집결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2일 평택공장 앞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김모씨(37) 등 2명을 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16일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옷에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파란색 색소가 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 ...
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파라치에 지급된 포상금 지급액도 1억원을 돌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10일부터 시행된 신고 포상금제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학원 불법운영 신고가 2050건 접수돼 하루 평균 64건에 달했다 ...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도 11~12일 최고 213㎜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는 11일 오전 3시부터 12일 오전 3시 사이에 개풍 213㎜, 개성 158㎜, 연안 147㎜, 장풍 144㎜, 배천 122㎜의 비가 내렸다.
특히 ...
제8호 태풍 '모라꼿'의 간접 영향으로 12일 오전 7시 현재 경기도내에 평균 160.3㎜의 폭우가 내려 주택 6가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 부천과 김포 등 13개 시·군에 호우경보, 안산 등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 등이 발효중인 가운데 11일 새벽부터 ...
12일 오전 서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 가운데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삼목~장봉, 외포~주문, 하리~서검, 인천~제주 등 4개 항로를 제외한 8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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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판매한 뒤 입금된 돈을 빼돌린 A씨(27)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월 경기도 일대 은행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통장 19개를 개설,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에게 팔아 넘긴 뒤 입금된 돈 128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