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옷에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파란색 색소가 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수차가 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색소가 묻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에서 개최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해 종로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 구호를 제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회를 제창하며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강씨는 당시 시위를 구경하러 경찰버스 위에 올라갔다가 경찰관에게서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내려온 뒤 검거됐다"며 "체포 당시 강씨가 정장 차림에 시위에 필요한 물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가 집회에 참가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집시법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시위대의 조선일보 침입을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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