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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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식당 전문털이 30대 구속
차재호 2009.08.18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늦은 밤 상가 출입문을 도구로 뜯고 침입해 수십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턴 A씨(37)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새벽 2시께 경기 시흥시 신천동 B씨(29)의 식당 출입문을 도구로 뜯고 들어가 현금 126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20여차례에 걸쳐 같은 ...
차량 도색 빙자 보험금 편취 30명 입건
차재호 2009.08.18
공업사 직원들과 짜고 일부러 차량에 흠집을 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차량을 도색하면서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흠집이 난 것처럼 속여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 A씨(29) 등 25명과 이들의 부탁을 받고 차량에 흠집을 ...
" 고법 ""상암DMC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무죄"" "
차재호 2009.08.18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했더라도 건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분양하면서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이동균(49)전무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
타미플루 공급
차재호 2009.08.17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두 명째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인근 약국에서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쌀직불금 눈먼돈 아니다…올해 전년比 20% 급감
차재호 2009.08.17
공무원들의 대규모 부당 수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쌀 직불금 제도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올해 신청자 수는 급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6일~8월 10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88만4326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령자(109만8000명) 대비 80% 수준이다. ...
수원시의회, 기업형 수퍼마켓 진출 저지 결의문 채택
차재호 2009.08.17
경기 수원시의회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7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정당, 지식경제부 등 ...
"김준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위장전입' 사과 "
차재호 2009.08.17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자녀 위장전입 논란과 이중 소득공제 의혹 등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제 불찰이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이계호 STC대표 집행유예
차재호 2009.08.1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STC라이프 이계호 대표(5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
부실시공 침수피해, 건물주에 80% 책임
차재호 2009.08.17
건물을 보수한 뒤 부실시공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피해액의 8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M사가 "수도배관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누수가 발생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
1~7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70만명…전년比 40% ↑
차재호 2009.08.17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4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9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명(40.3%)이나 늘었다. 이는 2007년 1~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42만4000명에서 ...
" 법원 ""브로커 사건 수임 변호사, 정직 4개월 정당"" "
차재호 2009.08.17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지나가던 미성년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4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정직처분으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간다"며 문모씨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
경찰, 쌍용차 노조원 40명 구속 송치
차재호 2009.08.17
경기지방경찰청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연행된 쌍용차 노조원 96명 가운데 구속된 한상균 지부장 등 40명에 대해 17일까지 검찰에 모두 송치, 사건을 일단락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폭행, 상해, 체포, ...
식약청, 음식점 16곳 콩국수ㆍ냉면육수 식중독균 검출
차재호 2009.08.17
여름철 별미로 손꼽히고 있는 콩국와 냉면 육수에서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 냉면과 콩국수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 122곳을 대상으로 살모넬라, 대장균(O157), 황색포도상구균을 검사한 결과 ...
김준규, 매형 사기사건 수사 개입 의혹
차재호 2009.08.17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매형과 관련된 사기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인 2001년 매형의 선박회사 보험사기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 ...
인천도시축전 아름별이 장터 관람객들로부터 외면
차재호 2009.08.16
인천시가 세계도시축전 관람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축전 주행사장 옆에 마련한 '아름별이 장터'가 정작 관람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부스는 이미 문을 닫고 철수한 상태인가 하면 나머지 상인들도 철수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아름별이 장터'가 흉물 시설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삼계탕집 장사진
차재호 2009.08.13
절기상 말복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삼계탕 전문점 앞에 보양식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경찰 ""광복절 폭주족 엄정대처""…전원 사법처리 원칙 "
차재호 2009.08.13
경찰이 광복절 폭주족에 대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다"며 "검거된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주족 주동자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폭주현장에 대한 채증을 강화, 끝까지 추적해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경찰
" ""재판 파기환송해주겠다""...돈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구속 "
차재호 2009.08.13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학석 부장검사)는 13일 대법관과 친분이 있어 재판을 파기환송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A씨(47)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서울시 전(前) 정무부시장인 B씨에게 재 ...
고액의 위조채권 이용 사기행각…17억원 가로채
차재호 2009.08.13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중국에서 거액의 위조 채권을 반입한 뒤 채권처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62·여)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53)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1일 중국에서 3400조원 상당의 위조유로채권·달러채권 등을 국내로 반입한 후 기업가 등에 접근, ...
친일재산조사위, 1617억원 토지 국가귀속…軍警 등 53명 추가조사
차재호 2009.08.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일본인 명의로 된 시가 8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발견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12일 제6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충남 보령 오천면 교성리 소재 2필지 19만4578㎡(시가 8억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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