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대규모 부당 수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쌀 직불금 제도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올해 신청자 수는 급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26일~8월 10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88만4326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령자(109만8000명) 대비 80％ 수준이다. 신청면적은 90만2347㏊로, 지난해 101만2000㏊ 대비 90％로 마감됐다.

신규 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 신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농촌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 사람들의 쌀직불금 신청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도 지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84％ 수준인 반면, 서울·부산 등 지역은 지난해 대비 42％ 수준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실경작자 확인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수령자 제재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부당 수령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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