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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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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입건
차재호 2009.06.04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A씨(31)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7일 저녁 7시께 인천 남구 인근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
대낮에 빈 농가주택만 골라 턴 40대 구속
차재호 2009.06.04
대낮에 빈 농가주택만 골라 턴 40대 구속 경기 김포경찰서는 4일 수도권 일대의 농가들과 다세대주택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A씨(47)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5월12일 낮 12시께 김포 통진읍의 한 농가에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76회에 걸쳐 수도권 일 ...
서울시의 광장공포증(물음표)…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승인 취소
차재호 2009.06.04
서울시의 광장공포증(?)…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승인 취소 서울시가 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권 관련 영화제에 대한 광장 사용 승인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인권운동사랑방이 5~7일 청계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제13회 인권영화제'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주최 측에 최 ...
대법원, 상경집회 원천봉쇄 '위법'
차재호 2009.06.04
대법원, 상경집회 원천봉쇄 '위법' 경찰이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
오늘, 전국에서 수능 모의평가 실시
차재호 2009.06.04
오늘, 전국에서 수능 모의평가 실시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74개 고등학교와 232개 학원에서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평가는 시험의 성격과 출제 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 내년도 수능과 같게 출제됐다. 평가원은 이번 평가의 ...
"대법 ""'가정불화로 이미지 훼손' 故 최진실 모델료 배상해야"" "
차재호 2009.06.04
대법 "'가정불화로 이미지 훼손' 故 최진실 모델료 배상해야" 가정불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 기업 모델로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모 건설사가 고(故) 최진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건설업체 S사가 "아파트 광고모델로 출연 계약을
무허가 도검류 판매업자 검거
차재호 2009.06.04
무허가 도검류 판매업자 검거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허가 없이 도검류를 판매한 A씨(60·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도검류는 제조나 판매, 소지를 할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행상이나 노상 등 옥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
경찰, 10대 차량털이 검거
차재호 2009.06.04
경찰, 10대 차량털이 검거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주차장에 주차된 영업용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6·남)을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군(17·남)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 ...
경찰, 서울광장 차벽 철거
차재호 2009.06.04
경찰, 서울광장 차벽 철거 전경버스에 둘러싸였던 서울광장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시청앞 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철거했다. 경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노제(路祭)가 끝난 다음 날인 30일 새벽,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며 버스 30여대를 동원, ...
"법원 ""대체술 미설명 부작용, 의사에 배상책임"" "
차재호 2009.06.04
법원 "대체술 미설명 부작용, 의사에 배상책임" 라식수술 외 대체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A씨가 안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
'하이 서울 페스티벌' 개막행사 방해한 40대 구속
차재호 2009.06.04
'하이 서울 페스티벌' 개막행사 방해한 40대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하이 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진행을 막고 불법 야간 집회에 참여한 A씨(49·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 1주년 집회에 참가한 뒤 서울 페스티 ...
질식사 42%, 여름철에 발생…밀폐공간 '빨간불'
차재호 2009.06.04
질식사 42%, 여름철에 발생…밀폐공간 '빨간불' 무더운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현장의 질식 사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10년간 산업현장 질식 재해자는 258명으로 이 가운데 194명(75.2%)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
귀가여성 추행에 가방까지 훔친 30대 男 구속
차재호 2009.06.04
귀가여성 추행에 가방까지 훔친 30대 男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몰래 뒤따라가 추행하고 핸드백을 빼앗은 A씨(34·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 ...
위장 취업 텀프트럭 훔친 40대 검거
변종철 2009.06.04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한 후 덤프트럭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시가 3억원 상당의 덤프트럭를 절취한 권 모(40)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1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A운수에 위장 취업한 다음 덤프트럭을 훔친 혐의다.권 ...
상습 강제 추행 회사원 검거
최지혜 2009.06.04
최근 밤길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 변태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지난 3월 14일 밤 남동구 만수동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회사원 오 모(21)씨를 뒤따라가 껴안아 강제로 추행, 이에 반항하는 오씨를 폭행한 회사원 황 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 ...
인천경찰청 고의로 보험금 타낸 일당 입건
문찬식 기자 2009.06.04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A씨(31)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7일 저녁 7시께 인천시 남구 인근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6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 ...
'경기국제보트쇼 & 코리아 매치컵' 전곡항서 닻 올랐다
차재호 2009.06.03
'경기국제보트쇼 & 코리아 매치컵' 전곡항서 닻 올랐다 '2009 경기국제보트쇼 &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3일 경기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 포구에서 개막식을 갖고 7일까지 5일간의 마린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개막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영근 화성시장, 박주원 안산시장과 정 ...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미신고 했다가 '들통'
차재호 2009.06.03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미신고 했다가 '들통'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 않았던 경기도내 공무원들이 정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내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은 당초 190여 명 보다 늘어날 것으 ...
해경청 양귀비 밀경작 사범 102명 적발
차재호 2009.06.03
해경청 양귀비 밀경작 사범 102명 적발 해양경찰청이 양귀비 밀경작 사범 102명을 적발했다. 3일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도서지역의 비닐하우스와 농가, 축사 등을 상대로 양귀비 재배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밀경작 사범 102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700여주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해경청은 지난달 18 ...
월세 다툼 끝에 세입자가 집주인 살해
차재호 2009.06.03
월세 다툼 끝에 세입자가 집주인 살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3일 집주인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집주인을 찔러 숨지게 한 A씨(42)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 수정구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B씨(50)와 술을 마시다가 월세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화를 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