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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서, 가짜 교통사고 보험사기 30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09.06.17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A씨(46)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남동서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40)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남동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11일 오후 9시30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 ...
인천 강화김포지역 어민들 매립지公, 침출수피해 보상촉구
문찬식 기자 2009.06.16
강화, 김포지역 어민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로 인해 막대한 어장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사후 결과가 주목된다.인천시 강화군과 경기 김포지역 어민들의 모임인 '바다사랑어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6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인천지법의 1
검찰, 첨단 휴대전화 안테나 기술 빼돌린 연구원 적발
변종철 2009.06.15
검찰, 첨단 휴대전화 안테나 기술 빼돌린 연구원 적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 첨단 제조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5일 휴대전화기의 첨단 폴리머 칩안테나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린 A씨(33·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 ...
쌍용차 또 헬기 동원 '파업철회' 촉구 유인물 뿌려
변종철 2009.06.15
쌍용차 또 헬기 동원 '파업철회' 촉구 유인물 뿌려 쌍용자동차 사측이 15일 오후 2시10분께 헬기를 동원, 노조원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유인물 1만 여장을 평택공장 상공에 뿌렸다. 사측의 유인물 배포는 지난 4일과 13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에서 호소 형식으로 내용 수 ...
화물연대 파업 철회...의왕 ICD 빠르게 정상화
변종철 2009.06.15
화물연대 파업 철회...의왕 ICD 빠르게 정상화 화물연대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을 철회한 15일 수도권 수출입화물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는 파업에 참여했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업 복귀 준비를 하는 등 빠르게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는 "오늘 오전부터 지부 차원의 파 ...
<종합>쌍용차 노-노 첫 대립…'정리해고 철회' vs '옥쇄파업 중단'
변종철 2009.06.15
쌍용차 노-노 첫 대립…'정리해고 철회' vs '옥쇄파업 중단' 쌍용자동차 노-노(勞-勞)가 처음으로 대립했다. 15일 오전 쌍용차 정문과 철조망을 사이에 둔 쌍용차 노조 1000여명과 임직원 1500여명은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와 '노조의 옥쇄파업 철회'라는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다.
"법원 ""실거래 미확인 가산세 처분 부당"" "
변종철 2009.06.15
법원 "실거래 미확인 가산세 처분 부당" 실거래가 확인 없이 거래 확인서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이 부당하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노모씨(51)가 "실제 토지 매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
쌍용차 노조원 VS 직원 공장 안팎 엇갈린 운명
변종철 2009.06.15
쌍용차 노조원 VS 직원 공장 안팎 엇갈린 운명 15일 오전 10시40분께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은 노사간의 대치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직원 1500여명은 공장 정문 맞은 편 공터에 집결해 "옥쇄파업 중단" 등을 촉구했고, 방송차량을 동원해 16일 조업 시도의 정당성을 알렸다. 반면 노조원들은 쇠파이프 ...
친구 자살 소식 충격…불지른 고교생 입건
변종철 2009.06.15
친구 자살 소식 충격…불지른 고교생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친구의 자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파트 지하실에 불을 지른 고교생 A군(18)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1일 오전 6시35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신문지 등에 불을 ...
'중상해 교통사고' 기소 잇따라
변종철 2009.06.15
'중상해 교통사고' 기소 잇따라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운전자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중상해 가해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15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여 다리 절단의 부상을 입힌 관광버스 운전 ...
"대법원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없다"" "
변종철 2009.06.15
대법원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없다"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관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 안산시청 공무원 A씨(53)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
검찰, 이용호 'M&A 횡령' 혐의 또 소환
변종철 2009.06.15
검찰, 이용호 'M&A 횡령' 혐의 또 소환 특검으로까지 이어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주역인 이용호씨(51)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이씨를
<종합2보>화물연대-대한통운 협상 타결…'화물연대' 빠져
변종철 2009.06.15
화물연대-대한통운 협상 타결…'화물연대' 빠져 15일 새벽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간의 교섭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이날 새벽 5시부터 대전에서 교섭을 재개해 5시45분께 해고된 택배기사들의 복직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투쟁은 ...
검찰, 대마초 밀수 작곡가 구속
변종철 2009.06.15
검찰, 대마초 밀수 작곡가 구속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15일 수필집 안쪽을 파내 대마초를 은닉, 밀수한 작곡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B씨에게 수필집에 대마 23.4g을 숨겨 국제특송화물 ...
과속단속 카메라 무력화 장비 밀수·판매 일당 적발
변종철 2009.06.15
과속단속 카메라 무력화 장비 밀수·판매 일당 적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장비를 밀수입한 후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장비인 일명 '제미니(zemini)'를 밀수입한 A씨(42)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
검찰, '보행자 다리절단' 중상해 운전자 기소
변종철 2009.06.15
검찰, '보행자 다리절단' 중상해 운전자 기소 검찰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에게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 사건을 중상해 사고로 판단, 가해자인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15일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씨(52)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경찰, 대마초 흡연 연예인 2명 추가 구속…총 10명 연루
변종철 2009.06.15
경찰, 대마초 흡연 연예인 2명 추가 구속…총 10명 연루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대마초를 흡연한 영화배우 A씨(48)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우 B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영화 편집감독 C씨 등 연 ...
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사용료-변상금' 130여만원 부과방침
변종철 2009.06.15
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사용료-변상금' 130여만원 부과방침 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민주당에 광장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장 사용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민주당에 사용료와 별도로 변상금 등 ...
검찰, 첨단 휴대전화 안테나 기술 빼돌린 연구원 적발
변종철 2009.06.15
검찰, 첨단 휴대전화 안테나 기술 빼돌린 연구원 적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 첨단 제조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5일 휴대전화기의 첨단 폴리머 칩안테나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린 A씨(33·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 ...
쌍용차 임직원과 가족대책위 충돌...방송차 동원 파업 중단 촉구
변종철 2009.06.15
쌍용차 임직원과 가족대책위 충돌...방송차 동원 파업 중단 촉구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이 조업시도 강행 하루를 앞두고 평택공장 맞은편에 집결한 뒤 방송차량과 직원들을 동원해 사업장 주변을 돌면서 쌍용차 노조 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15일 오전 10시40분께 쌍용차 출퇴근용 버스를 타고 경기 평택공장 정문 맞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