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를 틈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인천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 업주들이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반복영업을 하고 있는 탓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환전행위나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 ...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 ‘바다이야기’를 운영,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36)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 베이징에 인터넷 도박서버를 설치한 뒤 회원 B씨(30) 등 수백여명에게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해 2 ...
내년 3월 안산시에 U-City가 구축, 조성되면 570명의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를 비롯해 544억1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 218억7000만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KT컨소시엄은 30일 U-City BTL(임대형민자사업)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지면서 이같이 예상하고 10년동안 효 ...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노사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3개 공무원노조의 ...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의 집에 들어가 생필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새벽시간 이웃주민의 빌라에 들어가 쌀과 김치 등을 훔친 뒤 불을 지른 A씨(40·여)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새벽 2시께 인천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30일 경기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 김모씨(4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후보자 연설문을 작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학관 김모씨(57)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매수한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뒤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 ...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선물이나 떡값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에게는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기다리는 사례가 적지않다.
특히 최근 법원 판단은 공무원이 소액을 받은 경우라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떡값 받고 돌아서다 '딱 걸려'
서울에서 20년 동 ...
일제 잔재인 좌측통행을 없애고 우측통행 문화를 심는다.
국토해양부는 10월1일부터 지하철·철도·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실시대상인 지하철·철도·공항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보행관련시설을 우측보행에 맞게 전환해 9월말 현재 476개 철도역(1 ...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본드를 흡입한 후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40)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홍제동과 봉천동, 송정동 등 서울 전역에서 빈집을 골라 침입한 뒤 3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 ...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세척 시 걸러지는 금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모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생산업체 간부 A씨(51) 등 2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빼돌린 금의 처리를 알선한 장물업자 B씨(45) 등 4명과 금은방업주 C씨(55) 등 3명을 장물취득 등 ...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남 아산시 일대 토지소유자 A씨 등이 이같은 규정을 담은 산업입지법 22조 1항 등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에 ...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고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전가한 행위가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피해 입은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이례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집단분쟁조정절차 진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
우리나라가 앞으로 9년 후인 2018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이 비율이 7%이상이 되면서 '고령화사회'
"북한에라도 보내서 쌀을 소비시켜야지, 이대로 가다간 농민들 다 죽는다."
29일 오전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수확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황금색 벼로 가득한 들녘에 난데없는 트랙터 굉음이 퍼졌다.
시동을 건 트랙터 3대가 논으로 들어가 무르익은 벼들을 뭉개기 시작했다.
저마다 머리에 빨간 띠를 질끈 둘러맨 농 ...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30일 새 노조위원장 결선투표를 시작했다.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해 지난 8일 총회에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전 6시께 정문 앞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노조원 투표에 돌입했다.
본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 ...
경기 가평군 S골프장에서 지난 28일 오후 전동카트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내장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 소재 S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내장객 4명이 17홀을 지나 18홀 티박스로 이동중 카트의 바퀴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절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내장객 1 ...
29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군포시 모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사(37)가 창밖으로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A경사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경사는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