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K53호 전동차가 제기역 부근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이날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운행이 15분가량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전기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노점상 단속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간부 문모씨(40)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다시 노점단속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목적달성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어쩔수 없 ...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전북 익산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간사건 4639건의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757건(37.9%)은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징역·금고· ...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15일 전국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전 11시 조 의원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
언론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시위 참가자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오모씨가 인터넷 언론매체인 N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 난립상을 보이는 등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사상)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777개 공공기관중 경기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16개 공공기관이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수는 비슷한 인구규모를 ...
경기도내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5대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아동대상 5대 범죄는 2006년 358건, 2007년 41 ...
아버지를 살해한 뒤 4개월여간 시신을 안방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학생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버지(53)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대학생 A씨(21)에 대해 존속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
경기 부천시의 무리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사회적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와 시는 소사구청 앞 뉴타운지구 내에서 기공식을 강행해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특히 시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물론 소사구내 단 한 곳밖에 없는 LPG충전소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공식을 강행한 데 시민들의 불만이 컸 ...
인천 강화경찰서는 15일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57)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 강화군 신문리의 한 여관 2층 계단에서 친구 B씨(57)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
다른 사람이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뒤섞어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게임 아이템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종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1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에 접속, 아이템을 따낸 뒤 이를 ...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대한 경영혁신 요구에 구(舊)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에게 자회사를 만들어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간판 교체'로 대응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위탁법인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71억원을 대신 부담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은 15일 배포한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4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밀을 누설한 공군 예비역 장성 김모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군사기밀을 수집, 스웨덴의 모 무기회사의 한국지사와 민간 안보연구기관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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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더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은 보류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
빨치산 가담 혐의로 몰려 살해당한 민간인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빨치산으로 몰려 살해당한 오모씨(사망 당시 28세)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194 ...
'석궁테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4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씨는 2005년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
차량 절도는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정부가 발표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9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51세 남성이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지 이틀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지난 7일 보건소에서 계절독감 접종을 받은 이 남성은 9일 사망한 뒤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아건설의 경영진이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