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형전투기 기밀누설' 예비역 장성 영장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14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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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4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밀을 누설한 공군 예비역 장성 김모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군사기밀을 수집, 스웨덴의 모 무기회사의 한국지사와 민간 안보연구기관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는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8일 무기회사 한국지사와 민간 안보연구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기무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 6명과 참고인 4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공군은 2012년까지 보잉사에서 F-15K 21대를 도입한 뒤, KF-16급의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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