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초·중·고등학생 840명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나타나고 59개교가 휴교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일선 학교의 일제 휴업은 추진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관련 휴업 중인 유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배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배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인천시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통신사업자로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씨(58)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신사업자 선정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B씨(50)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
상수도 취수장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 받도록 담합한 업체 대표들과 불법 하도급을 봐주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모 중소건설업체 대표 A씨(54)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입찰담당자 등 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재개발 보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세력에게 몰래 마약을 타 먹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A씨(69) 등 3명을 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4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양지회사무실 ...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우리나라 유명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성적증명서와 재산증명서 등을 위조한 중국인 어학연수생 A씨(21·여)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심양에 있는 모 학교 직인을 본따 만든 가짜 도장을 ...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승용차 타이어 등을 훔친 A씨(32)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7월2일 새벽 2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B씨(36)의 그랜저 승용차 타이어를 훔치는 등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하남과 서울 송파, 강동 일대를 돌며 12차례에 걸쳐 모두 1285만원 상당의 타이어 등을 ...
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가스공사 직원이나, 신문사 수금원 등으로 가장해 각종 요금을 가로챈 A씨(46)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 우편함에서 가스요금 고지서를 훔친 뒤 수금원으로 가장, 집주인에게 5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비숫 ...
안중근의사숭모회는 26일 오전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안중근의사 유족,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공연, 기념사,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최할 ...
지관 스님과 강우일 주교, 권오성 목사, 이성택 교무 등 4대 종교단체 대표는 26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를 대표한 종단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 아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 ...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 수원시 A아파트 1층에 B군(16)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42)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아파트 10층 옥상에는 B군의 점퍼와 휴대전화, B군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 등이 발견됐다.
B군은 숨지기 30여분 전인 오후 7시께 친구 C군(16)에게 '앞으로 보지 못할 것 같아 ...
수원지법은 27일 오후 110호 대법정에서 법정 소란을 대비한 모의 감치재판을 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법정 소란 및 난동 발생시 판사가 당황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 현재 보안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연회는 하태흥 영장전담판사가 재 ...
10.28 경기 수원 장안구 재선거가 막판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간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상대 후보 헐뜯기에 이어 고소.고발까지 난무하면서 선거전이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 초반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측와 민주당 이찬열 후보측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더라도 필요 이상의 치료에 따른 일실이익(노동력을 상실로 잃은 수입)은 보험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최모씨(58)가 "치료기간 동안 일실이익 등을 보상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배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인천시내 아파트에서 소화전 노즐 수백여개를 훔친 A씨(30)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노즐을 돈을 주고 사들인 장물업자 B씨(45) 등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인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
경찰청은 26일 "토착비리,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 불법투기 행위와 10.28 재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청 수사·정보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토착비리 단속에 대해 "대규모 조직적 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건축업자 이모씨(57)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