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27일 오후 110호 대법정에서 법정 소란을 대비한 모의 감치재판을 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법정 소란 및 난동 발생시 판사가 당황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 현재 보안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연회는 하태흥 영장전담판사가 재판장을 맡으며 법원 직원들이 난동 및 소란행위자 등의 역할을 맡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이날 시나리오는 채무이행청구 소송에게 원고에게 재판장이 "추가 입증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원고측이 난동을 피워 감치재판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의 흉기난동상황,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도 직접 시연이 이뤄지며 조정실 및 법관 사무실내의 소란행위 및 대처요령은 동영상을 통해 재연된다.

시연이 모두 끝난 뒤에는 감치재판 절차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007년 '청사방호 및 법원질서유지 종합대책'을 수립, 법정에서 법관에게 고함·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재판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본안재판을 중단한 채 감치재판을 열어 20일 이내 감치결정 또는 과태료 100만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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