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대표 ""'제도적 살인' 사형제도 폐지해야""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6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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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스님과 강우일 주교, 권오성 목사, 이성택 교무 등 4대 종교단체 대표는 26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를 대표한 종단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 아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며 "한국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됐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종단대표들은 "유엔이 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단대표들은 "정부는 더 이상 사형집행 재개 등을 언급하지 말고 프랑스의 사형제도가 폐지됐던 것처럼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할 때다. 15대,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합헌결정 이 후 13년 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현재 그 결정이 임박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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