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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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기관사 속속 '복귀'…화물열차 86회로 증편
김영복 2009.12.03
코레일은 철도파업 8일째인 3일 오전 11시 현재 불법파업에 참여했던 수도권 전동차 기관사 76명 등 전국적으로 기관사 92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체인력과 교대돼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 긴급 투입됐다. 코레일 3일부터 대체인력 기관사의 업무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기관사 요원 3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
검찰,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영장 청구
김영복 2009.12.03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2일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모씨(5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원의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면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000 ...
"재야의 주식 고수"" 유혹, 투자금 43억원 '슬쩍' "
김영복 2009.12.0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자신들을 주식의 고수라고 소문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A씨(47)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2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경 ...
용인 주유소 탱크로리 불, 1명 부상
김영복 2009.12.03
3일 오전 6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주유소 뒤편 유류저장탱크에서 휘발류를 옮겨 싣던 탱크로리 트럭에서 불이나 폭발했다. 이 사고로 주유소 관리인 H씨(39)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졌으며 16t 3대, 8t 1대 등 탱크로리 트럭 4대가 전소됐다. 폭발 충격으로 주유소 담벼락이 10여m 무너 ...
취객 신용카드 훔쳐 현금 인출 4명 검거
김영복 2009.12.03
유흥업소에서 만취한 손님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 남동경찰서는 3일 A씨(28)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B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27일 새벽3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만 ...
포천 군 실험장서 폭발사고…1명 사망
김영복 2009.12.03
3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다락대사격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포천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실험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군은 155mm 곡사포 실험사격을 실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시각은 ...
도박중독 예방 ‘합심’
차재호 2009.12.02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 청소년 보호연맹 등 8개 단체와 ‘2009 도박중독 예방활동 MOU 체결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단협해지 철회하라!
차재호 2009.12.02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역 제3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다단계식 분양…100억 챙긴 일당 검거
김영복 2009.12.02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다단계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 1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을 가로챈 A씨(48) 등 4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쇼핑몰 이용시 발생한 캐시백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로 전환한 뒤 다시 물품을 구 ...
'양형 불만' 검찰 간부, 법원 정면 비판
김영복 2009.12.02
현직 검찰간부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십쪽짜리 항소이유서를 제출, 법원의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대검찰청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부장검사)는 최근 맡았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법원의 양형기준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비판하 ...
"이번엔 진짜야""…수원시청 폭발물 협박 또 허위 "
김영복 2009.12.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시청 공무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2일 오전 10시11분께 화성소방서 119신고센터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이번엔 진짜야"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
호스트바 마담, 품위유지 하려고 60여차례 절도
김영복 2009.12.02
호스트바 마담이 품위 유지를 위해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 4년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5)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께 강남구 ...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불법추심…법원 독촉장 위조도
김영복 2009.12.02
계약 파기나 시효 소멸 등으로 돈을 받을 기간이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위조한 법원 독촉장을 보내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A씨(44) 등 8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무실을 ...
"고법 ""동료에 금품 준 경찰관 파면, 과하다"" "
김영복 2009.12.02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파면 처분을 받고 자살한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들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
'언니 게이트' 김옥희 재수감
김영복 2009.12.02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던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1)는 최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불허하고 지난달 30일 김씨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아직 질병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 ...
"고법 ""'북한 찬양 제목' 연주곡도 이적물"" "
김영복 2009.12.02
제목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가사 없는 연주곡이라도 이적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씨(35·여)에게 북한 찬양 연주곡을 소지해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 ...
"멀쩡한데 ""입원하겠다""…장기입원으로 보험금 타내 "
김영복 2009.12.02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A씨(여·59)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입원 보장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다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 4곳을 찾아가 장기 입원해 보험금 약 2억90 ...
'저작권법 위반 방조' NHN, 항소심선 유죄
김영복 2009.12.02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요나 가요 등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NHN이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운영업체 ㈜NHN와 실질 업무를 담당했던 NHN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37)에게 ...
검찰, '불곰비리' 무기중개업체 대표 기소
김영복 2009.12.0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일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무기로 돌려받는, 일명 '불곰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무기거래업체 I사 대표 이모씨(59)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차 불곰사업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휴대용 대전차유도 ...
민노총 조합원, 검문 경찰관 차량으로 쳐
김영복 2009.12.0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철도노조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친 민주노총 조합원 A씨(36)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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