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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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 과속단속 경찰관 승용차에 치여 숨져
김영복 2009.12.13
12일 오전 11시5분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자유로(문산방향) 오금교 위에서 과속차량을 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소속 고모 경위(47)가 전모씨(24)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전씨가 사고지점으로부터 50여m 앞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영복 2009.12.13
경기도는 14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08명의 명단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2월 2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법원 ""후손 매입 친일재산, 국가환수 불가"" "
김영복 2009.12.13
친일인사의 재산이라도 후손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매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준호씨의 손자 현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 ...
소녀시대 윤아 치마 210만원 낙찰…경기도 1차 자선경매 마감
김영복 2009.12.13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무한돌봄 자선경매 1차에서 인기 여성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의 스커트가 201만원에 낙찰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찰가 1000원부터 시작된 경매에서 윤아의 스커트를 차지하기 위해 총 56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스커트는 '소원을 말해봐'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윤아 ...
선배들 몰매 맞아 후배 뇌진탕
김영복 2009.12.13
경기 여주군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단으로 때려 한 학생이 뇌진탕과 광대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학교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도 해당 학생측에 이를 외부에 문제 삼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대학 A과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학년 선배 10여명이 후배 30 ...
'비자금 수수 의혹' 현경병 출석…한명숙 '거부'
김영복 2009.12.13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현경병이 의원이 1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출석을 통보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불출석, 검찰이 14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
"대법원 ""'5.18 투입됐다 정신질환' 진압군, 국가유공자"" "
김영복 2009.12.13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앓게 된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됐다 전역한 김동관씨(5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
'러브하우스' 이창하씨, 집행유예
김영복 2009.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사례금을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5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
'가출소녀 성매수 혐의' 인기가수 경찰조사
김영복 2009.12.13
가출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A씨(28)가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동안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나와 경찰 조사에 응했으며,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선 무죄…""공여자가 허위진술"" "
김영복 2009.12.13
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구청 공무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 ...
인사서류 조작 논의 메모지 입수
김영복 2009.12.13
최소한 2명 이상 관여인사담당 7급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기 용인시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사서류 조작에 최소한 2명 이상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메모지가 발견됐다.13일 용인시의회 김민기 시의원(민)을 통해 입수한 이 메모지는 가로 약 15㎝, 세로 약 20㎝ 크기로 용 ...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김영복 2009.12.13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철도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
"법원 ""외국음식점 무단 단속, 국가 배상 책임"" "
김영복 2009.12.13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주인의 동의 없이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41)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 2명에게 200만원 ...
동작구,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획
변종철 2009.12.13
경제 위기로 비롯된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실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달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도입된 프로젝트라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불렸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
인천경찰청, 연말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책 추진
문찬식 기자 2009.12.13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이 14일부터 3주간 민생치안대책을 수립, 집중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연말 시기적 특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강,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검거에 나선다.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에 대해 수사조직, 인력, 장비 등 수사경찰을 총동원, 강력범죄 예방 및 ...
"법원 ""KT, 불공정거래 손해업체에 4억2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민장홍 기자 2009.12.1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1일 약국 2D 바코드 서비스 업체인 EDB가 "KT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2006년 11월 병원전산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대법원 ""신원보증인 채무, 채권자 이행청구 없이 지체 책임 없다"
민장홍 기자 2009.12.11
피보증인의 잘못으로 인해 신원보증인이 지게 된 채무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는 이상 제때 갚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이 "A씨의 과실로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A씨의 형제이자, 신원보증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재취업 고민 30대 목매...모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
민장홍 기자 2009.12.11
재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30대가 모텔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일 낮 12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A모텔에서 B씨(34)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인 C씨(5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장기투숙 중이던 B씨가 인기척이 없고 며칠 사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수상해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 ...
인권후퇴 규탄
차재호 2009.12.1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위원장에게 ‘인권추락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법원 ""상품구매 상점 비난 글, 명예훼손 안돼"" "
차재호 2009.12.10
인터넷상에서 상품 구매 상점을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인기 물품을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 경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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