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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증인 신변보호요청 묵살, 국가배상 책임"" "
최지혜 2009.10.13
검사가 증인의 신변보호요청을 묵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피고인의 칼부림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남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라'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남편이 휘두른 식칼에 부상을 당한 A씨(54·여)가 국가를 ...
수원 장안 재선거, 후보등록 첫날 본격 선거전 돌입
최지혜 2009.10.13
10.28 경기 수원 장안구 재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후보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후보등록을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장안보건소 독감 백신접종 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
경기 일부 학생들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인원은↓
차재호 2009.10.13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 경기도내에서도 시작됐다. 그러나 '일제방식의 고사'라며 평가를 거부한 학생이 올 초와 달리 대폭 줄어 도교육청과의 마찰은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이번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14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평가 영역은 ...
공원 조성사업 압력행사 공무원 입건
차재호 2009.10.13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모 공원사업소 공무원 A씨(30)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말께 B건설사가 인천 연수구에 만들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할 연수구청과 협의치 않은 채 도로 주변에 화단을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
법규 위반차량 노린 보험금 사기단 143명 검거
차재호 2009.10.13
신호를 어기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들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금 사기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법규 위반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억대 치료비를 받아 챙긴 A씨(49)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
‘용산참사’ 현장 방문
차재호 2009.10.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용산참사’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사건 현장을 방문,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인천출입국, 불법도박 베트남인 23명 적발
최지혜 2009.10.12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12일 불법도박을 하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H씨(37) 등 베트남인 23명을 적발,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출입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부천시 지하 불법 도박장에서 판돈 300만원을 걸고 속칭 ‘속디야’라는 도박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 ...
<종합>'편애 때문에…' 집에 방화 부모 숨지게 한 장남
최지혜 2009.10.12
서울 종암경찰서는 12일 가족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한 강모씨(28)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7일 밤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 월곡동 모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아버지(58)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강씨의 아버지와 어머니(52)가 숨지고 ...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조작 인터넷 사기도박단 검거
최지혜 2009.10.12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프로그램을 조작해 판돈을 챙긴 A씨(3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께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상대방의 패가 보이는 프로그램과 특정회원에게 좋은 패를 제공해 고액 배팅을 ...
"법원 ""상호 바꾼 성매매업소, 이중처벌 불가"" "
최지혜 2009.10.12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 ...
"<국감>시민 52.7% ""야간집회 불법 폭력 시위 변질 우려"" "
최지혜 2009.10.12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 절반 이상은 야간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의도연구소가 9월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
"진실화해위 ""중앙정보부, '남조선해방전략당' 조작"" "
최지혜 2009.10.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68년 중앙정보부가 권재혁씨 등 13명을 강제 연행하고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중앙정보부는 1968년 7월30일께 '통일혁명당사건' 수사과정에서 권씨 등 13명을 강제 연 ...
<국감>지난 4개월간 경찰이 낸 교통사고 610건
최지혜 2009.10.12
경찰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 4개월간 610건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경찰차량 사고 862건 중 610건(70.8%)이 경찰과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610건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 ...
'30년 전 가족 공안기록까지'…경찰 촛불집회 연행자 기소자료 활용
최지혜 2009.10.12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계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들춰내 기소자료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살펴보 ...
"대법원 ""강간피해, 고소 취소후 철회 불가"" "
최지혜 2009.10.12
강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면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B양(19)을 강간한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의 A씨에 대 ...
촛불집회 참가자 가족기록까지 '뒤져'
최지혜 2009.10.12
검·경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들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을 뒤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연좌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국쇠고기 고시 철회'집회를 열었던 여 ...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1만대 육박
최지혜 2009.10.12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이 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50회 이상 과태료를 처분 받고도 이를 체납한 차량이 9962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 ...
전의경 부대 식수, 유해물질 검출
최지혜 2009.10.12
일부 전의경 부대에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의경 부대 가운데 21개의 부대에서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대에 대해 실시한 수질검사에 ...
자전거 타고 DMZ 곳곳을 달린다
최지혜 2009.10.12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DMZ다큐멘터리영화제(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가 DMZ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성동에서의 마을영화관 개관식과 전야제, DMZ Docs 평화장정, DMZ 문화의 거리 등 이색 볼 ...
수원지검, 외국인 범죄 발생 '최다'…5년새 2.7배 늘어
최지혜 2009.10.12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20.8%가 수원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윤석 의원(한·경북 영주)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검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108건이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이 7117건(20.8%)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지검 403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