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1일 약국 2D 바코드 서비스 업체인 EDB가 "KT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2006년 11월 병원전산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로 EDB와 병원전산업체 사이의 바코드 처방전 사업협력을 금지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KT의 행위는 자유 경쟁의 허용한도를 넘어 거래 상대방인 병원전산업체가 EDB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으면 EDB가 어느 정도의 이득액을 얻을 수 있었는지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EDB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6년 11월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원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병원전산업체에 "우리와 협력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 기존에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던 EDB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KT는 지난 2007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쟁업체와 거래 않는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2D 바코드 서비스란 병의원과 약국간의 처방전 전달업무를 2D 바코드를 이용해 상호 교환, 전달하는 시스템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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