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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급식비 미납액 28억…미납자 3만2000명
변종철 2009.10.18
올 들어 미납된 급식비가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2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 급식비 미납자는 모두 3만24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181만여 명)의 1.7％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이 미납한 급식비는 27억8700만원이다. 미납학생은 초등학생이 1만 ...
<10·28재선거>안산, 與 '힘있는 후보론' vs 野 '부자정책 정권 심판론'
변종철 2009.10.18
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휴일을 맞아 각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 소속과 무소속 등 7명의 후보자들은 17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여당 후보는 집 ...
호텔에서 수표절도, 50대 한국계 미국인 입건
변종철 2009.10.18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알고 지내던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침입해 수표를 훔친 한국계 미국인 A씨(50·여)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운서동 모 호텔에 들어가 미국인 B씨(40)가 갖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
취객노린 40대 금품도둑 영장
변종철 2009.10.18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취객만을 골라 현금과 지갑을 수차례 훔친 A씨(49)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버스정류장 의자에 술취해 잠이 든 B씨(32·여)에게 접근한 뒤 수십여만원이 들어있던 손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
자원봉사
차재호 2009.10.15
15일 오후 경기 화성 행궁에서 김용서 수원시장과 홍기헌 수원시의회의장, SKC 최신원 회장, 박장석 사장, 직원들이 문풍지를 붙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진중권 '명예훼손혐의' 기소
차재호 2009.10.1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5일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조선일보에 글을 싣는 것과 관련, 지난 1월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지 ...
호매실동 상인들 'SSM 반대' 무기한 시위
차재호 2009.10.15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대 상인들이 20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 출점 반대를 위한 무기한 침묵시위에 돌입한다. 상인들은 두명씩 짝을 지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 예정지인 호매실동 LG 삼익아파트 앞 상가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침묵시위와 함께 SSM 출점반대를 위한 주 ...
"수원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
차재호 2009.10.15
종중재산을 성별에 따라 2배 이상 차등 분배한 총친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모씨 등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 ...
'촛불개입 파문' 신영철 대법관 고발사건 무혐의
차재호 2009.10.15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과 '석궁테러' 사건의 주역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신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 ...
<국감>道희망근로 중도포기 2만명 육박…산재 전국 1위
차재호 2009.10.15
경기도 희망근로사업의 중도포기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희망근로사업의 중도포기자는 참여인원 5만5940명의 35.2％인 1만97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 중도포기율 24.5％보다 10.7％p높은 것이다. ...
<10·28재보선>안산 상록을 첫 유세전…여야 지도부 총출동
차재호 2009.10.15
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시 상록(을) 재선거가 불과 13일 남은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15일부터 본격 선거유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5시30분 정세균 대표를 비롯 이강래, 김근태, 송영길, 김진표 최고위원을 비롯 박지원 정책위원장, 노영민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 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새벽 ...
'불심검문 불응 시민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차재호 2009.10.15
불심검문을 하다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장(36)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피 ...
"경찰, 10.28 재보선 선거사범 단속…""선거사범 엄정 처리"" "
차재호 2009.10.15
경찰이 10.28 재보선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5일 "재보선 선거 시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며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
지하철 1호선 15분간 운행중단
차재호 2009.10.15
1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K53호 전동차가 제기역 부근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이날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운행이 15분가량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전기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
노점상 단속 방해 전노련 간부 실형
차재호 2009.10.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노점상 단속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간부 문모씨(40)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다시 노점단속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목적달성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어쩔수 없 ...
" <국감>이춘석 ""강간범 43%는 집행유예"" "
차재호 2009.10.15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전북 익산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간사건 4639건의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757건(37.9%)은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징역·금고· ...
전교조, '수능자료 언론 공개' 조전혁 의원 고발
차재호 2009.10.15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15일 전국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전 11시 조 의원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
"법원 ""집회 참가자 촬영, 초상권침해 아니다"" "
차재호 2009.10.15
언론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시위 참가자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오모씨가 인터넷 언론매체인 N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국감>경기도내 공기업 난립, 혈세낭비와 공무원 전임자 우대 온상 전락
차재호 2009.10.15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 난립상을 보이는 등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사상)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777개 공공기관중 경기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16개 공공기관이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수는 비슷한 인구규모를 ...
<국감>경기도 아동범죄 매년 급증…성범죄 전국 최다
차재호 2009.10.15
경기도내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5대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아동대상 5대 범죄는 2006년 358건, 2007년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