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동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의협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적 처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중앙 전문가와 각 지역 의료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담당 의료진과 서 ...
차량을 이용해 집회 시위를 했더라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차량을 이용해 집회·시위를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개 지역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렬)는 성남 판교·위례신도시 일대에서 무허가 쪽방을 지어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대한 A씨(48) 등 3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판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불법전대한 가정주부 ...
85일 만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이 파업 철회를 선언했지만 직장폐쇄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파행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노조는 지난 14일 박기성 원장의 사표가 처리되면서 전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업무 복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파업종료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 ...
경기 광주시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45)는 지난 2004년 7월께 중학교 동창의 아내 B씨(41)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B씨의 남편이자 중학교 동창인 C씨(45·경사)가 현직 경찰관인데다 부부모임으로 그동안 신 ...
2010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는 2009학년도보다 8만5567명 감소한 6만9873명을 선발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문대 정시모집은 18일부터 2010년 2월18일까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 ...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A씨(42)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인터넷의 한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여·42)를 불러내 자동차 안과 모텔 등지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현금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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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조선족 A씨(27)와 B씨(27)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C씨(33) 등 6명을 전자금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두 달 전인 10월 초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입수한 2009년10월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전략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문건은 ...
올해 인터넷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던 메신저피싱(메신저 금융사기)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구 금액도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월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 1월 109건에서 7월 698건, 8월 810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9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비유와 상징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광고대행업체 및 직원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평가원 측에 지급해야 하나 비유와 상징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 ...
16일 서울의 아침 수은주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서울 -9도를 비롯해 대관령은 -14.1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12.8도, 문산 -11.4도, 춘천 -10.5도, 대전 -7.5도, 대구 -5.2도, 부산 -2.4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 동아일보사 김재호 사장을 소환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2007~2008년 태양광 에너지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공급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부당 ...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께 "문정동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와 제작진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문정파출소 경찰관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출입국관리소의 무성의로 체류시한 위반자가 된 방글라데시인 K씨(40)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K씨는 지난해 9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처리 결과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법 적용을 잘못해 항소심 재판부가 반토막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2002년 8월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5월 형을 ...
[시민일보] 가평군이 16일 2010년 ‘에코피아-가평 전략사업’ 및 군정운영에 관한 논의로 진행된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었다.
군은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녹색도시가시화를 위한 ‘에코피아-가평 전략사업’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군수, 지역발전위원,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