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해 집회 시위를 했더라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차량을 이용해 집회·시위를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개 지역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미 집회·시위 참여 사건으로 일방교통방해죄를 적용받아 선고유예, 벌금 70만~100만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김씨 등이 소극적으로 집회·시위를 했고 생존권보장을 위한 집회를 벌이는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업체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교통방해 혐의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 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물류 대기업 업체인 C사가 운송업무 하청 업체를 변경하자 2007년 8월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C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화물차량 53대를 밀착 주차해 빨간색 테이프로 차량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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