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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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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국민께 죄송”
이대우 기자 2017.01.16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이후 9년만에 피의자 신분 삼성, 승마협회 지원 대가성 부정 “공갈 · 강요의 피해자” ▲ 12일 ...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여부 16일 결정
고수현 2017.01.16
특검 "사안중대… 法·원칙 가장 중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61)씨에게 대가성 자금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 ...
특검, 문형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듯
여영준 기자 2017.01.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6일 기소할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월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전 장관을 16 ...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무더기 신청
여영준 기자 2017.01.16
대통령 대리인단, KD코퍼레이션 증인 추가 신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주 2∼3회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강행군 중인 가운데 헌재가 이들 증인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19일까지 기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로 이뤄지는 증인신 ...
수원지검, 마약사범과의 전쟁… 작년 1047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17.01.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가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1047명을 적발하고, 22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여성마약사범 비율은 2014년 이전 12% 정도였던 점과 비교해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0%를 넘어섰다. ...
설 앞두고 여수 수산시장 큰 불… 점포 116곳 피해
고수현 2017.01.16
53곳 전소… 23곳은 일부 불타 재산 피해 5억2000만원 추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일 새벽 전남 여수시 교동 여수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00개 넘는 점포가 피해를 봤다. 상인들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이날 오전 2시 ...
'예비군 불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여영준 기자 2017.01.16
法 "국가도 대안 마련 필요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형걸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
이재용 12일 피의자 소환… 뇌물공여등 혐의
고수현 2017.01.11
특검, 구속영창 청구 가능성… “열려있다” 최지성 · 장중기 사법처리 여부 일괄 결정될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특검 출석
여영준 기자 2017.01.11
블랙리스트 ‘정부지원 배제’ 역할 관여 여부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 창조경계추진단장인 차은택 감독(48·구속기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화 조사를 받았다. 특검팅은 1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차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차 ...
“동업하자” 지적장애인 속여 예금 · 차량 편취 40대 구속
조영환 기자 2017.01.11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께 사채업을 하자고 속여 자동차와 피해자가 모아둔 예금을 가로챈 A 모씨(44)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l ...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광고 수신 동의’ 주의해야
이대우 기자 2017.01.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국소비자원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 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하기 쉬워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때 사업자들이 필수 동의항목과 광고 등 선택 동의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 ...
헌재 “은밀한 신체부위 합의 촬영 후 당사자 허락없이 상영 배포땐 처벌 ‘합헌’”
이대우 기자 2017.01.11
재판관 6명 “합헌” 재판관 2명 “위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하는 경우 처벌토록 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17.01.11
檢, “자동차 환경인증 시험서류 조작도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폭스바겐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하며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
박선숙 · 김수민 의원 1심 무죄
이대우 기자 2017.01.11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혐의 檢,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관련자 ...
특검, 노태강 참고인 소환
고수현 2017.01.11
공직 퇴사 과정서 외압 여부 조사 노국장 “자의로 물러난 것 아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국장은 앞서 박근례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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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朴대통령 답변 부족”
고수현 2017.01.10
참사 당일 보고 지시만 기재돼 헌재, 답변서 제출에 보완 요구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제출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 ...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 파행
고수현 2017.01.10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출석 거부 ‘특별기일’ 지정… 미출석땐 강제구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
낙원동 사고 책임자 소환 조사
이대우 기자 2017.01.10
지지대 설치 등 붕괴 원인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7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2명 사망)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 소환에 이어 현장감식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철거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3곳의 관계자들을 지난 9일과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
13만명 투약분 필로폰 반입한 미군 2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1.10
군사우편 이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한미군 2명이 국내로 필로폰 4kg(13만명 동시투약분)을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 일병(19)을 구속기소하고 B 일병(19)을 불구속 기소했다. G일 ...
정호성, 헌재 증인 ‘불출석’ · 특검은 ‘출석’
이대우 기자 2017.01.10
특검, 차은택 김종과 말 맞춘 정황도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일 오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반면 같은날 오전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는 증인 출석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