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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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연구원, 2년 기간제한 예외 추진"" "
김영복 2009.12.22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비정규직 기간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시간강사 등이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
삼국시대 가야 토기 도굴한 부자(父子)
김영복 2009.12.2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국가로부터 지정된 가야읍 함안 고분 문화재를 불법 도굴해 시중에 유통 시킨 A씨(54)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아들 B씨(34) 등 2명과 장물을 취득한 C씨(5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 ...
관광비자 입국 뒤 매일 절도 외국인 덜미
김영복 2009.12.22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매일 절도행각을 벌인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Y씨(45·터키)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Y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10분께 이천시 장호원읍 A마트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
'골프장 의혹' 공성진 23일 검찰 출두
김영복 2009.12.22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3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간 수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23일 출두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대표(43·구속기소) 등으로부터 4 ...
서울메트로 직원, 수억 원 받고 부실공사 '침묵'
김영복 2009.12.22
서울메트로 직원이 지하철 역사 석면철거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서울메트로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역사 내 석면해체 제거공사와 관련,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하도급을 받아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는데 ...
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 조기개통
김영복 2009.12.22
경기도는 중앙선 국수~용문간 복선전철(19.7㎞)을 23일부터 개통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3년에 착공한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90.4㎞의 단선전철을 78.1㎞의 복선 전철화해 경기동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31억원을 투입,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 ...
현경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김영복 2009.12.2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 회장에게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달 공 회장으로부터 ...
성남시의회 '통합안' 처리 내년 연기…예산안 가까스로 의결
김영복 2009.12.22
행정구역 통합안 의회 처리를 놓고 벼랑끝 대치를 벌이던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통합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하고 가까스로 21일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이번 회기 중 통합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극적으로 합의한 뒤 11시56분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올해 추경예산안, 내년도 ...
투견 도박판 벌인 34명 검거
김영복 2009.12.22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투견장 도박판을 벌인 모집책 A씨(42)와 견주, 도박꾼 등 34명을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밤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목감동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설치, 도박꾼 80~90명을 끌여들여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
인천지검, 현직 경찰 3명 긴급체포
김영복 2009.12.22
경찰이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와 B 순경, 다른 경찰서 소속 C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경찰관 D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 ...
서울시청 앞 ‘해치’
차재호 2009.12.21
2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다산센터 앞에서 해치 조형물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최진호 작가가 시민들에게 해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리스 촬영장 폭력연류' 강병규 ""제작사측 조폭 동원"
김영복 2009.12.21
최근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씨가 21일 "조직폭력배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작사측에서 동원했다"고 반박해 파문이 예상된다. 강씨는 이날 오후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씨와 지 ...
'골프장 로비' 공 회장, 보석 석방
김영복 2009.12.21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43)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
공성진 '사실상' 소환 거부…검찰 '강제수사 카드' 뽑나
김영복 2009.12.21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사실상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향후 검찰이 강제수사로 방향을 전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 의원에게 지난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 ...
'통합안 의결' 앞둔 성남시의회 여야 벼랑끝 대치
김영복 2009.12.21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상정을 앞둔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벼랑 끝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통합 관련 의견제출안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합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 ...
"경찰, 실종 장애인 방치 관련자 조사…""엄중 조치할 것"" "
김영복 2009.12.21
경기지방경찰청은 실종된 1급 지적장애인을 두 차례나 인계받고도 방치, 또다시 실종되도록 한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 A씨(53)를 인계받았던 평택과 안성경찰서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를 2차례 병원으로 데려갔던 평택경찰서 비전파출소 소속 이모 경사 등 ...
"대법원 ""시위 취재 블로거기자, 집시법 적용 부당"" "
김영복 2009.12.21
시위 현장을 취재한 블로거기자(인터넷 시민기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 시민기자 A씨(38·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
교통사고 환자 이용 진료비 5억 과다 청구한 병원들
김영복 2009.12.21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보험료를 가로챈 서울시내 병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한방병원 원장 A씨(48)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행정원장 B씨(48)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2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
'CJ 이재현 회장 차명재산' 수천억원?…1700억원 이미 납부
김영복 2009.12.21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총 액수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회장이 이미 차명재산과 관련해 17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이 회장의 세금 납부 사실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0)가 살인미수 교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
"대법원 ""간통 재판 중 재결합, 간통죄 무효"" "
김영복 2009.12.21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 중 재결합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죄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혼인 외 성관계를 맺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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