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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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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국선언 교사·공무원 100명 기소
김영복 2009.10.21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진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진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동안 총 9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21일 현재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6명과 정헌재·손영태·오병욱 위원장 등 3대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공무원법위반 혐의로 ...
양대노총 5년 만에 연대투쟁…'실무협의체' 가동
김영복 2009.10.2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노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
‘금융범죄와의 전쟁’‥인천경찰 2036명 검거
김영복 2009.10.21
인천경찰이 최근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보험사기와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불법 다단계 등 서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현재까지 총 799건의 금융범죄를 적발, 서민 ...
검찰, 시국선언 교사·공무원 100명 기소
김영복 2009.10.21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진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진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동안 총 9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21일 현재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6명과 정헌재·손영태·오병욱 위원장 등 3대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공무원법위반 혐의로 ...
양대노총 5년 만에 연대투쟁…'실무협의체' 가동
김영복 2009.10.2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노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
검찰, 군포 TF팀장 수뢰 혐의 체포
김영복 2009.10.21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군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시정TF팀장 A씨(55)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시청 2층 시정TF팀으로 수사관 2명을 보내 두 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시정TF팀장 겸 노재영 시장 정무비서를 맡고 있는 A씨를 체포해 ...
‘금융범죄와의 전쟁’‥인천경찰 2036명 검거
김영복 2009.10.21
인천경찰이 최근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보험사기와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불법 다단계 등 서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현재까지 총 799건의 금융범죄를 적발, 서민 ...
조사받던 절도 피의자 도주…경찰, 허위보고
김영복 2009.10.21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놓친 뒤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37)는 5월22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관할 지구대를 거쳐 용산서로 형사과로 인계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감시가 소 ...
"법원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 "
김영복 2009.10.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등 YMCA 임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
검찰, '가짜 벌꿀 유통' 양봉업자 구속
김영복 2009.10.2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83t의 가짜 벌꿀을 만들어 유통시킨 양봉업자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효소물질인 인베르타아제에 물과 설탕을 혼합, 가짜 벌꿀 637드럼(183t)을 만 ...
각종 문서 무더기 위조판매 거액 챙겨
김영복 2009.10.21
졸업증명서나 기술자격증 등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A씨(33)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으로 돈을 보낸 B씨(36)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과 신분증 등 각종 서류의 위조를 의뢰한 C씨(49) ...
"일회용 취급받는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심각' "
김영복 2009.10.21
경남 진해시 모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인 스리랑카인 K씨(34)는 업무 중 철제 파이프에 맞아 발가락과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2달여 간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12일 뒤에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고용주는 K씨의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
"경실련 ""의약품 가격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
김영복 2009.10.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약품 가격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의
<국감>서울대 교수 26% '겸직'
김영복 2009.10.21
서울대학교 교수의 26%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23명 중 26%에 해당하는 485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5.16 쿠데타 세력, 정당·사회단체원 등 인권탄압
김영복 2009.10.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61년 5.16 쿠테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이 예비검속후 특별법을 적용해 당시 정당, 사회단체 간부 등을 처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5.16쿠데타 세력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했으나 이러한 법률 ...
"법원 ""행안부, 민공노 교섭요청 거부 적법"" "
김영복 2009.10.21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민공노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 ...
나이트클럽서 마약 먹인 뒤 여대생 강도
김영복 2009.10.21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A씨(24)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미국 유학생 B씨(25·여)에게 마약류인 '노르디아제팜'을 양주에 몰래 타 먹인 뒤 인근 모텔로 데리 ...
주택가 차량만 골라 턴 10대 구속
김영복 2009.10.21
서울 성동경찰서는 21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군(17)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캠코더 1대(시가 180만원)를 훔치는 등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
"현대산업개발 ""약속 웃겨"", 새빨간 거짓말? '발코니 무상확장' "
김영복 2009.10.21
현대산업개발이 안양에서 수주한 석수주공 2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발코니 무료 확장 약속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석수아이파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126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 ...
안산 野후보단일화 합의 막판 '신경전'
김영복 2009.10.21
21일 잠정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10·28 안산 상록을 재선거 후보 단일화가 공식발표 직전이었으나, 양측의 막판 신경전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최종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무소속 임종인 후보 측이 협상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판하고, 임 후보 측은 합의 내용을 큰틀에서 봐야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