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한방병원 원장 A씨(48)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행정원장 B씨(48)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2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C씨(53)를 6일간 치료했음에도 10일간 치료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환자 325명에 대한 진료비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병원장 및 직원들도 지난해 1월6일부터 올해 7월18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해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원일자 조작 ▲투약(투여) 회수 및 식대 조작 ▲미시술 의료 행위를 시술한 것처럼 청구 ▲의사의 처방전 없는 진료행위에 대한 청구 등의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의 입원 비율은 전국 평균 63.5%보다 훨씬 높은 85%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국민의식으로 인해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병·의원의 보험범죄 적발시 행정처벌 강화와 환수조치 신설 등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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