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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게이트' 김옥희 재수감
김영복 2009.12.02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던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1)는 최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불허하고 지난달 30일 김씨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아직 질병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 ...
"고법 ""'북한 찬양 제목' 연주곡도 이적물"" "
김영복 2009.12.02
제목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가사 없는 연주곡이라도 이적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씨(35·여)에게 북한 찬양 연주곡을 소지해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 ...
"멀쩡한데 ""입원하겠다""…장기입원으로 보험금 타내 "
김영복 2009.12.02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A씨(여·59)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입원 보장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다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 4곳을 찾아가 장기 입원해 보험금 약 2억90 ...
'저작권법 위반 방조' NHN, 항소심선 유죄
김영복 2009.12.02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요나 가요 등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NHN이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운영업체 ㈜NHN와 실질 업무를 담당했던 NHN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37)에게 ...
검찰, '불곰비리' 무기중개업체 대표 기소
김영복 2009.12.0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일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무기로 돌려받는, 일명 '불곰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무기거래업체 I사 대표 이모씨(59)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차 불곰사업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휴대용 대전차유도 ...
민노총 조합원, 검문 경찰관 차량으로 쳐
김영복 2009.12.0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철도노조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친 민주노총 조합원 A씨(36)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
용인대 총학 투표함, 선관위원장등 학생이 훔쳐
김영복 2009.12.02
경기 용인경찰서는 2일 용인대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돼 따로 보관됐던 투표함을 훔친 이 학교 학생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학 선거관관리위원장 A씨(26) 등 학생 9명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학생회관 3층 성폭력상담실 문고리를 망치로 부수고 투 ...
'형이 빌려준 돈 안 갚는다'…후배에게 흉기 휘둘러
김영복 2009.12.02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형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모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탁자위에 있던 과도로 평소 알던 후배인 B씨(55)의 목을 찌르려다 B씨가 저항하자 손에 상처를 입힌 뒤 미리 ...
검찰, '골프장 비리' 안성시장 기소
김영복 2009.12.02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일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동희(56) 안성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골프장 건설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댓가로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 ...
휴대전화 담보대출 미끼 60억 챙긴 일당 검거
김영복 2009.12.02
휴대전화를 개통해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휴대전화 담보대출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A씨(38)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씨(33)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등 ...
지자체 지방세 '카드깡' 법무사 사무장 덜미
김영복 2009.12.02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고객이 납부를 의뢰한 지방세(취·등록세) 대금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수법으로 현금 250억원대 '카드깡'을 한 법무사 사무장 A씨(46)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
"이번엔 진짜야""…수원시청 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
김영복 2009.12.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일 오전 10시11분께 화성소방서 119 신고센터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이번엔 진짜야"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소방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
법원 '제2의 조두순' 징역 20년 선고
김영복 2009.12.02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2의 조수둔' 윤모씨(31)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 ...
'골프장 비리 의혹' 공성진, 검찰 소환 임박
김영복 2009.12.02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금명간 소환해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공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
인천경찰청, 특별승진 임용식
문찬식 기자 2009.12.02
인천경찰청은 최근 회의실에서 행정발전, 범인검거 유공경찰관 8명(경사⇒경위 1명, 경장⇒경사 3명, 순경⇒경장 4명)에 대한 정기 특별승진 임용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임용식에는 그동안 묵묵히 이들을 뒷바라지해 온 가족들과 현장을 누비며 같이 땀 흘렸던 동료 경찰관들까지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는가 하면 가족들에게도 ...
사랑의 온도탑
차재호 2009.12.01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희망2010나눔캠페인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양팔을 이용해 하트를 그리고 있다.
자선냄비 등장
차재호 2009.12.01
1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81주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전광표 구세군 사령관, 유인촌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명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참석자들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대체수송 전면거부
차재호 2009.12.01
전국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엿새째인 1일 화물연대도 대체 수송 수단으로서 역할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 의왕 ICD 주변에 화물연대의 파업 지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마약문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변종철 2009.12.01
“2009년 상반기, 마약사범 5500명 검거” 이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더 이상 한국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닐뿐더러 마약청정국가의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할 것이다. 2009년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구속과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한 마약 사건들, 대검의 집계에 의하면 상반기 마약투약사범의 수가 무려 5500명을 넘었다고 ...
조기취학…반대 47% vs 찬성 32%
김영복 2009.12.01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학연령을 단축시키는 정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조기 취학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조기취학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6.7%로 찬성(32%)보다 14.7%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취학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