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재소자가 자살을 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5년 8월 전주교도소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와 가족들 이 "교도소 측이 최씨가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 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아 집중관리 대상이 됐음에도 CCTV 감시근무자가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점 등을 지적하며 "전주교도소의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 거나 채증법칙을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아내와 말다툼 도중 상해를 입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집 행유예 기간인 2001년 친형 부부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했으나 2005년 7월부터 계속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다 그해 8월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결국 유가족들은 전주교도소 교관들이 최씨의 자살 가능성을 알면서도 CCTV 감시근무자를 1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게 하는 등 감시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 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도소측의 직무상 잘못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 1130만여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등 총 3000만여원을 가족들에게 배상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과 관련, 교도관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 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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