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지난 1월21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재미교포들이 종편 jtbc를 상대로 51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지미리(jimmy Lee)씨와 재미교포 등 8명은 1일 jtbc는 허위보도로 인해 광고료 등의 부당이득을 보았고 반면에 우리는 명예가 ...
최순실 포함 15명 증인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앞서 39명에 대한 증인 추가 신청에 이어 또 다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15명에 대 ...
朴대통령측 “심판결과 공정성 의문”
국회소추단 “국정공백 장기화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3월13일 이전 결론'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박 전 헌재소장은 지난 ...
4명 4망·47명 부상
경찰·소방당국등 합동 감식
안전 매뉴얼 이행 여부 조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기 화성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이 지난 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초고층건물인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메타폴리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61)씨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고, 치열한 신경전과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법원이 내연남과 사이가 틀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5일 인천지법 민사6단독 최희정 판사는 A씨가 전 내연녀 B(51)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ldquo ...
특검- 靑, 장소·일정 조율 중
헌정 첫 '피의자 신분' 대통령
특검 "제기된 모든 혐의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오는 8~10일사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47)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
이재용 등 52명 고발
“25조원대 배임도 발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과정에서 각사 주주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관계자 52명을 고발했다고 2 ...
국회 소추위, 소추사유 5개→4개 재정리 근거 보강…“탄핵심판 속도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배경사실 등을 추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탄핵심판 결론이 늦 ...
탄핵 인용 재판관 수 6명
재판관 3명 반대 땐 기각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기각 요건 2명으로 줄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8인 체제'로 바뀌었다. 후임자 인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 ...
미얀마 ODA사업 과정서 사익 챙긴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특검은 정부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 ...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2014년 기준 5352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한해에 5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도 한해 40만명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 상황”
헌법 개정 논의 공감대 표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31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속하게 결론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사에서 박 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
50대 이상 중장년층 4816가구 설문조사 결과
개인 月 145만원… 부부 최소생활비는 174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가 개인기준 월 145만원(부부기준 월 237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