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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촬영장에 조폭이?…경찰 출동 소동
김영복 2009.12.16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께 "문정동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와 제작진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문정파출소 경찰관 ...
출입국 무성의로 불법체류자된 외국인…인권위, 구제권고
김영복 2009.12.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출입국관리소의 무성의로 체류시한 위반자가 된 방글라데시인 K씨(40)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K씨는 지난해 9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처리 결과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
법원, 검찰 법 적용 잘못해 반토막 형량 선고
김영복 2009.12.16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법 적용을 잘못해 항소심 재판부가 반토막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2002년 8월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5월 형을 ...
가평군, 에코피아-가평 지역발전위원회 개최
김영복 2009.12.16
[시민일보] 가평군이 16일 2010년 ‘에코피아-가평 전략사업’ 및 군정운영에 관한 논의로 진행된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었다. 군은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녹색도시가시화를 위한 ‘에코피아-가평 전략사업’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군수, 지역발전위원,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
꽉 찬 입시설명회
차재호 2009.12.15
15일 오후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입시전문 교육업체 진학사 주최로 '대입성공 전략 입시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자원봉사 '1만시간'
차재호 2009.12.15
14일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9 송파구 자원봉사자대회'에서 김영순 구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자원봉사 1만시간 유공표창 수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우일렉 인천공장 큰 불
차재호 2009.12.15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에서 오전 2시25분께 화재가 발생, 관내 6개 소방서 50여대의 소방장비 등 소방차, 800여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기혐의 구청장 아들 구속
김영복 2009.12.15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구청장 아들 A씨(4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인천 계양구 모 술집에서 B씨(32) 등 2명에게 "투자를 하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은 뒤 이익금을 보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2000 ...
교과부-도교육청, 2라운드 공방…이번엔 노조 전임 문제
김영복 2009.12.15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의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은데 이어 전임허가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3일 "합법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정착을 위해 전임기간 중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회사자금으로 인수대금 지불'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기소
김영복 2009.12.1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사채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해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불한 코스닥 상장사 C사 대주주 김모씨(44)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C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자금 90억원으로 인수대금 일부 ...
고수익 보장 청바지 사업 미끼로 투자금 64억 가로채
김영복 2009.12.15
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외국에서 청바지를 수입해 팔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씨(58·여)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해외에서 고급 청바지를 수입해 국내에 팔고 있다 ...
도박 빚이 뭐길래…2명 살해·암매장한 30대 2년만에 덜미
김영복 2009.12.15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을 살해한 30대가 2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A씨(34)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박종윤씨(49)를 같은 혐의로 공개수배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11일 오후 6시께 서울 송파구 박씨의 본가로 B씨( ...
경찰,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구속
김영복 2009.12.15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철도 파업에 가담한 간부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 ...
"공정택 前교육감 ""선거비용 30억 못 낸다""…행정訴 제기 "
김영복 2009.12.15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3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반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만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기탁금 및 선 ...
'조두순사건' 피해자 '진술 반복 요청' 국가 상대 소송
김영복 2009.12.15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협회장 김평우)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요청으로 구성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측은 ...
"법원 ""'형부와 사실혼 관계' 처제, 유족연금 대상"" "
김영복 2009.12.15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김모씨(60·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혼으로 지내던 중 언니의 사망으로 형 ...
"검찰 ""한명숙 더 이상 소환통보 않겠다"" "
김영복 2009.12.1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소환에 재차 응하지 않자 더 이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소환하는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3차 소 ...
감찰위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 '주의' 권고
김영복 2009.12.15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두순 사건'의 수사 검사에게 검찰총장 주의조치가 권고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조두순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에게
"법원 '낙석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지자체 배상 책임"" "
김영복 2009.12.15
낙석(落石)사고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숨진 경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사망한 최모씨의 부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 ...
"장가가고 싶나? 연봉 4500만원은 돼야"" "
김영복 2009.12.15
여성들이 원하는 신랑감의 연봉은 4500만 원, 남성들이 원하는 신부감의 연봉은 3200만 원이라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팀에 따르면, 여성들이 원하는 신랑감 조건의 평균은 '연봉 4579만 원, 자산보유액 2억1587만 원, 키 177.34cm'인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