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등 야당등 거센 반대로 '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이번 주 중 명칭 확정에 이어 이달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가결되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통합 의견 제출건을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것을 문제삼아 성남권 통합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19일 통합시설치법안 공청회를 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 때문에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성남권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자칫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마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지역 모두 통합에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에 돌아올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는 걱정 때문이다.

민주당 성남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성남권을 통합시키자고 한나라당이 통합시 설치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모험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 처리를 아예 보류하거나 창마진만 통합하는 것 외에는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시 명칭 선정 등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한 성남지역의 반대 여론도 여전히 뜨겁다.

지난 19일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 통합시 명칭 선정 시민 공청회에서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시 설치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합시를 기정사실화하고 명칭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같은 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도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성남시 통합추진 실무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 2건을 심의하려다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심사를 보류했다.

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통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될 경우 실무지원단 조직 구성을 위한 고위직 승진 인사 등 낭비된 행정력과 예산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26일까지 열리는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광하 졸속통합 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촉구 결의안',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요구 결의안',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해 통합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이 통합 실무지원단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통합시 명칭 의견 청취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앞서 성남시의회가 보여준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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