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9일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의혹과 관련 "위법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검찰이 처벌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후원금으로 받았고, 3명의 교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 검사는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 대상임이 명백하다"면서도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처벌) 기준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법제처는 2005년 유권해석을 통해 공무원이 정당뿐 아니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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