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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혐의 대학 강사 징역 12년 구형
변종철 2009.12.23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
선수금 뗀 여종업원 강제 구인 업주 검거
변종철 2009.12.23
경기 군포경찰서는 선수금을 떼고 도망한 다방 여종업원을 찾아내 강제로 끌고간 업주 A씨(36)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군포시 당동 친구 집으로 도망 와 있던 종업원 B씨(24·여)를 찾아내 경남 거창군 ...
<종합>경찰, '경찰관기동대 투입' 연말연시 비상근무
변종철 2009.12.23
경찰청은 24일부터 11일간 전국 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위진압을 담당했던 경찰관기동대는 민생치안현장에 투입돼 특별방범·형사활동·교통관리 등의 치안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금융기관·생계형 절도·취객퍽치기 등 중점 방범대상을 선정, 범죄 취약지 ...
"盧 영결식서 MB에 ""사죄하라"" 소동…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
변종철 2009.12.2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장례식 방해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
"대법원 ""잘못 송금된 돈도 압류 가능"" "
변종철 2009.12.23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이 돈에 대한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가지는 것이며, 압류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실수로 A씨(51)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한 B씨(49·여)가 A씨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채권회수 등의 활동을 하는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 ...
"내년 평균기온 상승할 듯…""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 "
변종철 2009.12.23
2010년 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연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의 영향 때문이다. 기상청은 23일 "내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과 연강수량을 예측한 결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 평균기온은 평년(6~ ...
지난해 1인당 진료비 80만원…지역간 격차 최고 2.6배
변종철 2009.12.23
지난해 전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부안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달성군으로 지역간 격차가 최고 2.6배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3일 배포한 '2008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장인구 ...
최신영화 100여편 DVD 불법복제 유통사범 검거
변종철 2009.12.23
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최신 개봉영화를 DVD로 불법 복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A씨(40)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DVD 복제기를 이용해 '뉴문'과 '2012' 등 최신 개봉영화 100여 편, 5000여 장을 불법 ...
'대한통운 비자금'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신청
변종철 2009.12.23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69)이 심장계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의 심리로 23일 열린 곽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곽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구치소 수감 중 새벽에 발작을 일으켜 외부의료진이 2번 구치소에 왔으며 2번 ...
"법무부 장관 사과하라""…40대 국회 앞 자해 소동 "
변종철 2009.12.23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45)는 23일 오전 9시20분께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계장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계속해서 경찰과 대치하던 그는 ...
안산시 야구협회 전 임원, 회장 공금유용 의혹 '내홍'
변종철 2009.12.23
경기 안산시야구연합회 집행부 간부가 수 년간 협회 예산을 변칙 처리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전 임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22일 협회 전 집행부 임원들에 따르면 현 A모회장은 수 백만원대 전용은 물론 자신 명의로 입출금 목적을 알 수 없는 예산을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불투명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 ...
'통합' 놓고 대립했던 성남시 여야 의원들 나란히 일본 연수행
변종철 2009.12.23
행정구역 통합안 의회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며 대립했던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22일 일본으로 해외연수길에 올랐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은 의회사무국 직원 5명과 함께 2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7일 동안 삿포로와 오사카, 교토, 도쿄의 ...
"이름 같아 병실 이동""…환자 가족 '황당' "
변종철 2009.12.23
최근 경기 일산에 사는 김모씨(54·여)는 방광암에 걸린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23일 김씨에 따르면 어머니인 유모씨(75)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갑작스레 하혈을 해 경기 수원 팔달구의 A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유씨는 방광암 환자로 지난 1년동안 이 병원에서 9차례 수술을 받 ...
노상방뇨 말리던 공무원 결국 주먹다짐
변종철 2009.12.23
경기도청의 한 공무원이 노상방뇨를 하던 30대 남자와 주먹다짐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시비가 붙어 싸운 A씨(35)와 B씨(37·6급)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모 주택가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B씨가 ...
경기 지자체 청경 '불법' 운용…단속권 부여 말썽
변종철 2009.12.23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는 청원경찰에게 불법으로 단속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은 경비 업무만 하도록 청원경찰법이 규정하고 있다. 청경에게 경비가 아닌 단속업무를 맡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 ...
현직 경찰관 구청 여직원 모독 징계
변종철 2009.12.23
인천지역 모 구청에 파견 된 경찰관이 여직원들에게 모독적인 말을 일쌈다 징계를 받았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 구청 계약직 A씨(35.여) 등 3명은 지난 10월 파견 근무 온 B 경사(45)가 평소 "그런식으로 일 할거면 집으로 가라"는 등의 인격 모독적인 말을 일쌈아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
찌아찌아족의 한글사랑
차재호 2009.12.22
22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와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간에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 체결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아미룰타밈 바우바우 시장, 학생들이 직접 쓴 한글을 들어보이고 있다.
"수원지검 ""김상곤 교육감 빠르면 다음주 소환"" "
김영복 2009.12.2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빠르면 다음주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22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끝내고 조만간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안에, 늦어도 1월초에는 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0일
경찰, 아동 성폭력 수사 전담반 구성 추진
김영복 2009.12.22
경찰이 아동 성폭력 사건 수사에 매진하는 전담반 구성을 추진 중이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2차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2일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기동대 개편한 통합수사지원팀 구성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수사지원팀은 주요 사건 접수부터 피 ...
가짜 주식거래판에 속은 투자자들 거액 날려
김영복 2009.12.22
증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의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 진짜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A씨(3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9)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