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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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가축 살처분 돌입
김영복 2010.04.22
인천시는 강화 구제역 의심 신고된 2개 농가 가운데 불은면 덕성리 농가가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강화 양사면 교산리 농가는 음성판정 됐다. 시는 덕성리 A씨 농가에서 발생한 19마리의 우제류가축을 설처분한데 이어 인근 500m범위 안에 있는 ...
"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행·시공사 책임 7:3"
김영복 2010.04.22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폐사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7:3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방과후 학교 선정 대가'
김영복 2010.04.22
서울 성동경찰서는 '방과 후 학교' 참여 업체 선정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성동구 모 업체 소속 컴퓨터 강사들을 자신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일하게 해 준 대가로 업체 ...
UN 외교관 사칭 억대 꿀꺽
김영복 2010.04.22
UN 소속 외교관을 사칭해 사기 이메일을 보낸 뒤 수억원을 가로챈 나이지리아 국제금융사기단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A씨(35)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37) 등 5명을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 내국인들에 ...
진상규명위원장에 성낙인 교수
김영복 2010.04.22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선정됐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는 성 위원장을 포함,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총 8∼9명 내외로,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꾸려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 외부 민 ...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 가동
김영복 2010.04.22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2일 시작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채동욱 진상조사단장(검사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러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신고한 뒤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실무기관으로, 채 단장은 우선 조사단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
"종교수업 강요, 학교 배상책임"
김영복 2010.04.22
대법원이 22일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를 놓고 5년여를 끌어온 이른바 '강의석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강의석씨(24)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 ...
검색어 1위가 구청장 예비후보(물음표)
김영복 2010.04.2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인 6·2 지방선거 서울 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A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B씨의 홍보담당인 C씨(4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와 ...
진상규명위원장에 성낙인 교수
김영복 2010.04.22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2일 시작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채동욱 진상조사단장(검사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러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신고한 뒤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실무기관으로, 채 단장은 우선 조사단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
이병헌 前애인 손배訴 첫 재판
김영복 2010.04.22
탤런트 이병헌씨의 옛 연인 권미연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양쪽이 모두 불출석, 내달 20일 다시 재판일정이 잡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개재판(변론기일)에서 이씨와 권씨,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인까지 불출석해 재판일정이 내달 20일 오전 10시로 다 ...
장례 '해군장' 합의
김영복 2010.04.22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이하 천전협) 장례위원회는 21일 희생장병에 대한 장례를 해군 최고의 예우인 '해군장'으로 치르기로 군(軍)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재봉 장례위원장(52·고 나현민일병 아버지)은 이날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장은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하기로 군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
천안함 함수 주말께 인양
김영복 2010.04.22
천안함 함수인양을 위한 체인 연결을 앞두고 미리 설치한 유도용 와이어 2개가 잇따라 끊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2일 "이날 인양작업 도중 유도용 와이어 2개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며 "현재 와이어를 다시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예정됐던 3, 4번 체인연결 작
시민신고에 대한 범죄신고 보상금
문찬식 기자 2010.04.22
연일 각종 매스컴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검거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날로 비 노출화 지능화 돼가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각종 범죄들의 최근 경향을 보면 대부분 피해신고나 제보가 없을 경우 쉽게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찰의 단속 ...
한명숙 前총리 수사 유보 시사
김영복 2010.04.21
김준규 검찰총장이 21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유보할 뜻을 내비쳤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 특히 "제도상 '수사 중단'은 없다&qu
"옵션관광 중 사고발생 여행자에도 20% 책임"
김영복 2010.04.21
여행사 패키지 여행 중이었더라도 일정에 없던 옵션관광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 본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이모씨 부부의 유족 9명이 "신혼여행 도중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H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
탈북자 가장해 간첩활동
김영복 2010.04.2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0일 국내로 잠입해 간첩활동을 기도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도주 우려도 ...
"철저히 사실관계 밝히겠다"
김영복 2010.04.21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긴급 구성된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21일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 고검장은 이날 조사단 구성과 관련 "검찰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검사 향응ㆍ성접대 의혹 공개
김영복 2010.04.21
MBC 'PD수첩'이 검찰의 방송재고 요청에도 불구, 20일 '검사와 스폰서' 방송을 통해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의 25년에 이르는 '상납 일지'를 폭로해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PD수첩의 '‘법의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편에 따르면 정씨는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부산·경남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구성
김영복 2010.04.21
검찰이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편 보도와 관련, 진상조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위원장과 구성원 2/3 이상을 사회 각계 민간인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
희생ㆍ실종 가족들 새 대표단 구성
김영복 2010.04.21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가족 전체회의를 통해 직계 가족으로 이뤄진 새 가족대표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가족대표단은 천안함 희생·실종자 가족당 직계가족 1명씩을 대표로 모두 46명이 선출됐으며, 직계가족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속기준에 따라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 4순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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