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15건
"법관 양심따라 보편타당 판결 내려야"
차재호 2010.02.22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신임 법관들에게 "정치권력, 일시적 여론 등에 휩쓸리지 말고 치밀하고 정확한 법리를 재판에 올바르게 적용,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 ...
중앙지검, 수사심의위 구성
차재호 2010.02.22
대형사건 수사가 많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19일 위원장에 김종인 변호사(58·사시 22회), 위원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청소년 희망연대 고성혜 사무총장, ...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인 '신분세탁'
차재호 2010.02.22
이슬람 무장단체 요원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이 3년전 사망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A(31)씨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7차례나 한국과 파키스탄을 오가며 형(36)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명(僞名)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
호텔 훈제연어요리에 불법첨가물
차재호 2010.02.2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불법 식품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요리를 조리한 뒤 판매한 M호텔 조리 담당자 이 모(36)씨와 I호텔 조리부 과장 신 모(45)씨, N호텔 조리부 과장 허 모(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훈제 ...
탈북 여성들 인권침해 심각
차재호 2010.02.22
탈북 여성들이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26명과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하나원 여성 입소자 248명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은 국가의 모성보호 조치는 열악해졌고 생계를 위한 ...
'신흥학원 비리' 설립자 소환 조사
차재호 2010.02.22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공금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 강 의원 부친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강 의원의 조사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2일 오후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 ...
경기 도의원이 불법 증·개축
차재호 2010.02.22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이 남양주시 도농동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이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22일 시는 지난 2008년 6월2일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일부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구지정했다고 말하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증·개축 등 건축 행위를 ...
실직비관 40대 저수지 투신
차재호 2010.02.22
22일 0시1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저수지에서 A(40)씨가 빠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B(16)군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30여분 만에 숨졌다. B군은 "호수 중간 부근에서 한 남자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오후 1 ...
외국인 비자 신청 서류 전문위조단 102명 적발
차재호 2010.02.22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2일 외국인 비자 신청서류 전문 위조단 102명을 적발, 총책 A(52)씨와 모집책 R(45·필리핀)씨 등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돈을 받고 행정사 명의를 빌려준 C(35·행정사 ...
여자친구에 치근대자 격분 친구 폭행한 10대 셋 입건
차재호 2010.02.22
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폭행과 금품을 빼앗은 A(19)씨 등 3명에 대해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13일 새벽 1시께 인천 남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일행 중 B(19)씨가 A씨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 ...
취객들만 골라 금품 훔쳐
차재호 2010.02.22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한 승객의 금품을 훔친 택시기사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B(53)씨가 택시에 탄 뒤 잠들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표와 현금 3000만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
영국인 교환학생 성폭행 30대 택시기사 구속기소
차재호 2010.02.2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영국인 여자 교환학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 박 모(38)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새벽 3시께 영국인 교환학생 C(20·여)씨를 태운 뒤 C씨가 잠에 들자 경기 파주시 부근 공터로 차를 몰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외에도 4 ...
추기경 추모 미사
차재호 2010.02.21
21일 경기 용인 천주교 성직자 묘역에서 열린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 1주기 추모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 벌써 봄 날씨!
변종철 2010.02.21
22일 중부지방에는 오전 중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낮부터는 휴일인 21일과 같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또 경상남북도 대부분지방과 전남동부 일부지방에는 건조주의 ...
독도수호 퍼포먼스
차재호 2010.02.21
독도아카데미 소속(교장 고창근 교수) 대학생들이 다케시마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술국치 100년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수호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부평 폭설로 패인도로 방치
문찬식 기자 2010.02.21
[시민일보] 인천 부평지역의 주요 도로가 폭설로 인해 회손된 채 방치돼 각종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도로 곳곳이 파인 채 한 달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지만 아스콘 조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
인천 남동공단서 화재 발생
김영복 2010.02.21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내 2층 기숙사에서 20일 10시15분께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 잠자고 있던 A씨(70)가 숨졌다불은 2층 기숙사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화재 당시 기숙사에는 A씨등 6명의 노동자가 함께 있었지만 모두 대피 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을 자는데 ...
'장학사 매관매직' 강남 모 교장 구속
김영복 2010.02.21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0일 '장학사 인사 비리'에 연루된 서울 강남 모 고등학교 교장 김모씨(6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담당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학관을 지낸 장모씨(59)와 함께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2000만 ...
금품수수 혐의 직위해제
김영복 2010.02.21
방과후 활동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직위해제 된 경기 부천시 A초등학교 교장 B씨(62)가 20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C고등학교 지하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오전 7시 30분께 C고교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 학교로 일하러 나온 인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방 ...
'성남·광주·하남' 통합여부 오리무중
김영복 2010.02.21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이번 주 중 명칭 확정에 이어 이달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가결되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