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개입 의혹' 선관위 고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26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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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교육감 후보 동향 감시·정보 수집 '관권선거' 논란 시민단체가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에 강희락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26일 오후 3시 강 청장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찰청 정보과 경감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청장 등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군사독재가 종식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또다시 여당의 '친위 선거조직'으로 전락했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없다.

이어 "경찰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까지 어겨가며 선거개입을 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수 성향 후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나선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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