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거리를 청소하는 노면차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까지 무시해가며 기존 업체와 7년여 동안 계약을 유지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12월께 H환경과 B개발에 관내 청소를 위해 노면차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10억여 원씩에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19 ...
결별을 요구하는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은 프로골퍼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인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골퍼 박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자 명목 등 ...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을 팔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94명이 입금한 9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 결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를 설치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건축업자 장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치고 사제 총기와 폭탄을 제작·소지한 A씨(30)를 군용물 절취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경기도 연천의 한 사격장에 수차례 침입해 실탄 32발, 공포탄 328발 등 360발을 훔친 혐의를 ...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MBC PD수첩이 실명을 거론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르면 이번주 중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조사단은 6~7일 건설업자 정모씨를 다시 부산지검 영상조사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이미 ...
시민사회연대회의는 4일 '스폰서 검사'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해 '부패비리검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부패비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고 밝힌 점 등을 보면 이 책은 EBS에서 방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유급근로 면제시간) 한도 결정과 관련,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면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일명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앞서 지난 1월 "뉴타운사업의 조례가 상위법인 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과 엇갈리는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부천 소사뉴타운지구 내 괴 ...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14명 가운데 1명은 급우나 또래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1~24세 청소년의 ...
15~29세의 청소년들은 첫 직장의 근속기간이 평균 2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전체 응답의 43.1%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월평균 임금 117만원…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이직
지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치고 사제 총기와 폭탄을 제작·소지한 A씨(30)를 군용물 절취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경기도 연천의 한 사격장에 수차례 침입해 실탄 32발, 공포탄 328발 등 360발을 훔친 혐의를 ...
서울시는 결혼시즌을 맞아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시내 예식장 1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곳에서 이산화탄소(CO2)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포름알데히드(HCHO), 미세먼지(PM-10) 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6 ...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편승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에는 선거법 범위 내에서 단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선거가 ...
대한민국 국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천안함 용사들을 피눈물 속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군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
EBS가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를 형사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소프트라인, 나우콤, 미디어앤넷 등을 포함한 18개 웹하드 업체(22개 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BS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이들 업 ...
아동 실종사건 발생이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실종 공식 집계는 2004년 4066건에서 2005년 2695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06년 7064건, 2007년 8602건, 2008년에는 9470건으 ...
충남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에서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우, 돼지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소와 돼지 등의 품종 개량 등을 연구해 새끼 가축 등을 분양하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망신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에서 시작해 충북 청주까지 확산한 구제역이 내륙지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