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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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동거남에 앙심품어
문수호 2010.06.16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남을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6일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자고 있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A씨(28)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
MB 탄핵본부 사수대 기소
문수호 2010.06.1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를 돕기 위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해당 자금을 횡령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수대 김모씨(44)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 조계사 입구 ...
김수철 검찰 송치… 여죄 2건 확인
문수호 2010.06.16
김수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수철(45)에게서 초등학생 여아 납치 성폭행 혐의 외에 여죄 2건을 확인하고 김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성매수 혐의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혐의 등 여죄 2건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금융수사 등을 통해 여죄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동생 1억 수수 의혹' 수사
문수호 2010.06.16
6·2 지방선거 이후 물밑으로 진행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수 의혹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냈다"고 주장하는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 ...
국민연금 작년에 26조원 벌었다
문수호 2010.06.16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8년 만에 최고치인 10.39%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4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와 중기 자산배분안(2011~201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년 대비 17.9% 늘어난 277조6424억 원의 기금을 금융부문에 투자 ...
주택가 벌떼 공격 조심하세요
문수호 2010.06.16
날씨가 더워지면서 서울시내 주택가에 말벌이 급증하면서 벌떼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벌떼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벌집을 제거하기 위한 119 구조대의 출동이 269건으로 전월에 비해 244건이나 증가했다. 벌떼관련 119 구조출동은 2007년 2846건, ...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 선고
문수호 2010.06.16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 전 ...
위조신용카드로 명품 싹쓸이
문수호 2010.06.16
유명 백화점과 공항면세점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말레이시아인 A씨(44)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제작해 사용한 B씨(4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9 ...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사 없으면 혼인신고 무효다"
문수호 2010.06.16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가 결혼 후 한 달만에 가출한 필리핀 국적의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 비 ...
인천경찰청, 초등학교 주변 일제 방범진단 실시
문찬식 기자 2010.06.16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김윤환)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인천지역 226개 초등학교 교내 및 학교주변 통학로 등 아동범죄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방범진단을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힘없는 나약한 어린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초등학교가 美觀과 주민친화를 목적으로 ...
수도권 공원등서 대마 '환각파티'
문수호 2010.06.15
수도권 일대 공원 등지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건축업자 등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공급책 등 4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조모씨(45) 등 공급책 10명과 이를 매입해 집단 흡연한 건축업자 A씨(45) 등 3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씨 등 ...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호봉산정 포함 안 된다"
문수호 2010.06.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단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들의 임용제외 기간을 호봉승급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A씨 등 교사 264명이 "해직 기간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시켜 달라"며 B중학교 등 185개 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
1400억 가로챈 금융다단계 적발
문수호 2010.06.15
선물투자를 통한 고배당을 약속한 뒤 고객돈 1400여억원을 유치한 금융다단계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선물투자 명목으로 고객돈 1400여억원을 불법으로 유치한 금융다단계 업체 S사의 지점장 양모씨(40)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김수철, 사건발생 장소서 현장 검증
문수호 2010.06.15
김수철(45)은 15일 범행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A(8)양 학교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68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전 6시 45분께 김의 집 인근. 검거 당시 입고 있었던 빨간색 티셔츠와 검은 반바지, 검은 모자를 눌러쓰 ...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청구
문수호 2010.06.15
대검찰청은 15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윈회(위원장 성낙인)가 징계를 권고한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검사 10명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 ...
수원지법, 징역 4년 선고
문수호 2010.06.15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과 전자발찌 부착,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52)에 대해 징역 4년, 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
보수단체,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수사의뢰
최민경 2010.06.15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5일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해 이적성 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행위를 한 참여연대를 규탄한다"며 "위
장부조작 탈세 78개사 덜미
문수호 2010.06.15
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일삼던 기업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출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회사 78개로부터 1222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나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로 기입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소득규모를 축소했고 법 ...
"주위에서 나를 무시한다"
문수호 2010.06.15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평소 주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회와 차동차 등에 불을 지른 A씨(20)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12일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 들어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교회와 주택 ...
내연녀 결별 요구에 격분
문수호 2010.06.15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찾아가 흉기로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자량에 감금한 A씨(61)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연수구 B씨(50.여)의 주거지에서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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