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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허위사실 유포
문수호 2010.06.02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1일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씨(26) 등 2명을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4일 한 인터넷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 긴급'이란 제목으로 "천안함 침몰은 미국 훈련 중 오발이 원인" 등의 허위 사실로 한 차례 글을 게 ...
옹진군 해상 어선 침몰
문수호 2010.06.02
2일 오전 7시24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22해리 해상에서 인천선적 69t급 안강망 어선이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해경에 따르면 침몰한 안간망 어선은 지난 1일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출항해 조업 지역으로 이동 항해 중 침몰한 것으로 보고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은 사고해역 인근 ...
수사 신속…재판 두달내 끝낸다
문수호 2010.06.02
돈 살포, 흑색비방, 폭력 등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6.2 지방선거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2개월 내 신속히 마무리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은 최근 대법원에 모여 6.2 지방선거 사범 재판을 1·2심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정 ...
호기심에 '바바리맨' 행각
문수호 2010.06.02
서울 성북경찰서는 2일 일명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대학생 A씨(25)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 모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호기심에 ...
'골프회원권 사기' 업체 압수수색
문수호 2010.06.0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2005년부터 4년간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 그린피 일부와 가입비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3500명으로부터 3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A업체 사무실과 대표 이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또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700여 명 ...
"방 1칸만 빌렸다면 세입자로 인정안돼"
문수호 2010.06.02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A씨가 "주거이전비와 지연손해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이 사위 가족과 독립해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고, ...
'호화교장실' 94명 다음주 징계
문수호 2010.06.02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이 최근 논란이 됐던 '호화 교장실'과 관련, 94명의 교직원에 대해 줄징계를 요구한 가운데(뉴시스 5월3일 보도) 징계 처분 수위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 교육청은 이르면 9일께 호화교장실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94명 교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 ...
장난감총에 경찰출동 '해프닝'
민장홍 기자 2010.06.02
[시민일보] 2일 인천지역내 617개 투표소에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선거는 인천지역 선거출마자 396명이 유권자(209만6853명)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된다. 는 이날 오전 6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인천지역 투표소의 이모저모를 담았다. ▲투표 오전 6시 일제히 시작=제5회 전국 ...
호기심에 대학생 '바바리맨' 검거
문수호 2010.06.02
서울 성북경찰서는 2일 일명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대학생 A씨(25)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 모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호기심에 ...
연설 경청
차재호 2010.05.31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에서 유세를 나선 가운데 유권자들이 한 후보의 지지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집중 유세
차재호 2010.05.31
6.2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1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꼭 투표합시다!
차재호 2010.05.31
3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6·2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및 지방자치 고질적 병폐를 지적하며 호화청사, 부정부패, 묻지마 해외출장 등 지방자치 문제점을 유권자의 펀치로 날려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고층건물에 매달려 정부 비판
차재호 2010.05.31
서울 도심에서 고층건물에 매달려 정부를 비판하며 자살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공인회계사 박 모(5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맞은편에 있는 14층짜리 S빌딩 11층 난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 ...
'천안함 12대 사항' 정보공개 청구
김유진 2010.05.31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12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을 대표해 천안함 침몰 관련 12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대 사항은
"결혼유지위해 양육비 약속 이혼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
김유진 2010.05.31
이혼 전 결혼 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아내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자녀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혼 후에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A(여)씨가 "이혼 전 약속한대로 2028년까지 월 16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전 남편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
"오는 4일 대질조사 응하겠다"
김유진 2010.05.31
'스폰서 검사' 관련해 제보를 했던 건설업자 정 모씨가 내달 4일 문제가 됐던 검사들과 대질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0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상낙인)에 따르면 위원회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부산구치소에서 정씨를 만나 대질 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 결과, 정씨로부터 "박기준, 한승철 등 두 검사장은 ...
'천안함 짜맞추기 믿을 수 없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인물 배포
김유진 2010.05.31
서울 도심 한복판에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짜맞추기 결과 믿을 수 없다'는 제목의 B4용지 크기의 유인물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모 아파트단지에 대량으로 유포됐다. 이 유인물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한국청년연대 ...
대법관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김유진 2010.05.31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는 박 대법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 대법관 사무실로 14차례에 걸쳐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걸고, "끔찍한 방법으로 처단하겠다"는 우편물을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도 실형
김유진 2010.05.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7명에게는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31일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 ...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남한이 선제공격'
김유진 2010.05.31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남한이 선제공격했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연예인 팬카페 게시판 등에는 '내일 아님 모레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제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