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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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망사고 동승자 10% 책임"
차재호 2010.08.16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송각엽 판사는 동승한 차량의 사고로 사망한 A씨(여)의 부모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 부모에게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운전자 보험사에 일반의 교통의 사고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
게임사이트도 DDos 공격받아
차재호 2010.08.16
광복절인 15일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과 넥슨, 커뮤니티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등의 접속이 장애를 일으켰다.피망의 경우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사이트 접속 실패 및 로그인 실패 현상이 발생했으며, 넥슨과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피망과 넥슨은 '디도스'(DDos) 공격이 원인인 것 ...
'사기 혐의' 건설사 대표 구속
차재호 2010.08.1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은 뒤 830억원을 가로챈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6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 ...
'서비스 0' 택시기사 법원서 웃었다
차재호 2010.08.16
상습적인 승차거부와 욕설·폭언, 바가지요금 등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배짱'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에서 끝내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개인택시기사 A씨(52)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양천구는 승차거부 11건, 도중하차 ...
민간인 불법사찰 20일 첫 재판
차재호 2010.08.16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실에서 열린다.이 사건 심리는 재정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정선재)가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무제한적 기업자료 열람거부는 정당"
차재호 2010.08.16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내부전산망까지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영장이 필요한 수색에 가까워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 내부 전산망까지 열람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식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수원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취객 상대 강도행각 노숙자 4명 검거
차재호 2010.08.16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노숙자 A씨(35)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11시25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 부근에서 술에 만취해 귀가하던 B씨(55)를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
외제차 고의접촉사고로 보험금 편취 20대 검거
차재호 2010.08.16
대전 동부경찰서는 16일 외제승용차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사채업자 A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계룡시청 주차장에서 애인 소유 외제승용차(캐딜락)를 주차한 뒤 친구인 B씨(28)의 차량으로 후진해 ...
보신각 타종행사
차재호 2010.08.15
광복절인 15일 정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타종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11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해 제65주년을 광복절을 기념하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日 군국주의 ""NO"
차재호 2010.08.15
전국여성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빌딩 앞에서 '한일강제병합 100년 일본군국주의 반대!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이 열리고 있다.
도심 곳곳서 '광복절 기념행사'
차재호 2010.08.15
14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65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축산폐수 공공수역 무단방류 철퇴
민장홍 기자 2010.08.15
[시민일보] 가축분뇨를 농업용 수로에 유출시킨 16개 축산업체가 적발됐다.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적정하게 보관·방치되고 있는 폐기물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하수, 폐수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에 ...
양파종자 파종기계 무료대여
민장홍 기자 2010.08.15
[시민일보] 전라남도 신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진)가 양파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가에 양파종자 파종기계를 무료로 빌려준다.15일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양파종자를 기계로 파종하면 파종-복토-관수-묘상관리- 병해충예방 작업 등이 일관작업으로 이뤄져 농촌 노동력을 경감할 ...
해남군 '한 여름밤 문화축제'
민장홍 기자 2010.08.15
[시민일보] 전남 해남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2010 한 여름 밤의 문화축제'가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가운데 지난 14일 영화, ‘포화 속으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해남군민광장에서 10일부터 시작한 이 행사의 백미는 국내가요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전영록 김혜영, 박강성 등의 열창이 축제 기간 ...
태풍 '뎬무' 피해농가 일손지원
민장홍 기자 2010.08.15
[시민일보] 보성군(군수 정종해)가 제4호 태풍 '뎬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군청과 읍면 공무원, 자원봉사자, 희망근로 참여자 등 500여명이 도복 벼 세우기 등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섰다.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웅치면 강산리 일원 15ha에서 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도복 벼 ...
서울 중구 성매매 고발 구의원
차재호 2010.08.15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가 의원들의 성매매 추문을 고발한 구의원들에게 위원회 불참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ㆍ현직 중구의원 2명이 “위원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 ...
스폰서 검사-정씨<제보자> 주초 대질조사
차재호 2010.08.15
이르면 이번주 초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과 정모씨와의 대질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스폰서 검사'의혹을 폭로한 정씨와 스폰서 검사 의혹의 몸통인 두 검사장과의 대질조사를 이르면 이번주 초부터 진행할 방침이라고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前 조사관 불구속 수사
차재호 2010.08.15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주변을 사찰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남 의원 부인의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조현오 내정자 경찰수장 자격없다"" "
차재호 2010.08.1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거세게 비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14일 언론을 통해 조 내정자의 발언이 확산되자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글을 쏟아내면서 조 내정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고인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하나같이 분노 ...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차재호 2010.08.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유 없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교도소에서의 개선 교화 가능성도 낮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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