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허위서류를 작성해 유용하거나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인건비, 출장비 등으로 집행한 산하 민간단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06~2009년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산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횡령·유용, 과다·중복집행,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적정성 ...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벌을 당해 피멍이 든 여학생의 엉덩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산 S고교 1학년12반 담임교사 A씨(여·35)는 지난 21일 여학생 7명을 나무 회초리로 체벌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여름방학 보충수업 때 무단결석과 조퇴를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태국 여성들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업소 관리책(바지사장) 김모씨(49)등 업소 관계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자금관리책 김모 씨(46)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업주 김모 씨(49)의 ...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검팀이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새로운 장부, 이른바 '스폰서 다이어리' 5권을 추가로 확보했다.특검팀은 전날 부산에 내려가 정씨로부터 다이어리 형태로 된 5건의 장부와 명함 20여매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특검팀은 확보한 장부 내용을 검토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검사 접 ...
무단 방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상렬 목사가 23일 구속됐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의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는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
중국인 아내를 속이고 몰래 이혼 소송을 내 승소한 한국인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한국인 남편 A씨가 중국인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B씨가 낸 이혼 및 재산 ...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이 들어간 제품을 암환자 등에게 속여 팔아온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55)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5일부터 전국 82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검정고시생 등 출신학교가 없는 ...
[시민일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소금을 포대갈이 해 국내산 천일염으로 판매하려한 50대 소금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양모씨(54)를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양씨는 지난 13일 중국산 소금 19.2t(30㎏들이 640개)을 수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퍼뜨린 A씨(25) 등 30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음란동영상 1000여편을 올리고, 이를 내려받은 회원으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하반기 금융범죄(보험사기 및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특별단속을 벌여 51명의 보험사기범을 검거했으며 이중 A씨(30) 등 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 등 3명을 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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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소금을 포대갈이해 국내산 천일염으로 판매하려한 50대 소금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양모씨(54)를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양씨는 지난 13일 중국산 소금 19.2t(30㎏들이 640개)을 수입해 전남 목포 ...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교습생을 1시간여 동안 성추행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강사 A씨(64)를 혐의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B씨(20·여)가 운전 중인 차량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는 등 1시간여동안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잘 가르치려고 ...
= 여성들만 있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여 온 20대 용의자가 대전역 인근에서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새벽 3시께 여성만 있는 피부관리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A씨(28)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1시 ...
전남 여수시 야간경관등 조성 사업과 관련, 로비 자금을 받은 여수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경찰 소환이 본격 시작됐다.전현직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10여 명이 돈을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주모씨(67)에게 야간경관등 조성 사업 로비 자금 500만 원을 받은 여수시 ...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사행성 게임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들 불법 게임장 영업은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수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를 이용 사행성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주가 적발한데 이어 과수원 창고에 설치돼 운영된 사행성 게임기 수 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