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문·가혹행위 통해 임의성 없는 자백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29일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구명서씨(5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은 영장도 없이 구씨를 불법으로 체포, 40여일 간 가두고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임의성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 같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씨를 포섭한 조총련계 인물 A씨가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믿기 어렵고, 그가 공작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구씨가 접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씨는 재일교포 A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던 중 1985년 9월16일 보안사령부에 의해 불법체포돼 40여일간 구금됐다.

구씨는 수사를 받으며 폭행,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아 허위로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자백했고, 이후 반국가단체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6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구씨는 이 사건으로 5년 가량 옥살이를 하고 1991년 가석방으로 출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구씨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구씨에 대한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구씨는 "앞서 확정된 유죄 판결이 불법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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