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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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힘들다" 홧김에 불질러
박규태 2011.05.22
아파트 주민 10여명 대피 소동 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22·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후 7시40분께 노원구 월계동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 ...
경찰 피해 도주 오토바이
박규태 2011.05.22
22일 오전 4시15분께 인천 남동구 장수사거리 앞 길가에서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순찰차량을 피해 달아나던 A(남)씨가 앞서가던 관광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인천 남동구 장수사거리 인 ...
천사령 前함양군수 체포
박규태 2011.05.22
보해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현직 경남 함양군수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1일 천사령 전 경남 함양군수를 체포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은 업자의 자금이 천 전 군수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 ...
"차명계좌 예금 주인은 명의자
박규태 2011.05.22
대법원 판결 차명계좌 예금의 주인은 '명의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그가 제 돈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소송을 제기해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고모씨가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이름을 빌려줬다가 돈을 가로채려 고씨를 무고하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 ...
인천시교육청 의결
박규태 2011.05.22
체험학습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 A(43)씨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21일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
가출청소년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박규태 2011.05.22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가출 여자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
빗속 노무현 前대통령 '추모물결'
박규태 2011.05.2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이틀 앞둔 21일 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비가 내린 가운데 6000여명의 시민들이 노란 우비를 입고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했다. 추모객들은 서울광장에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
800발 쏘면 포몸통 '두동강'
안정섭 2011.05.19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국내에서 제작한 가짜 대공포 부품을 외국으로 반출했다 역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방부에 납품해 수십억원을 챙긴 군납업체 대표 안모(52)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이미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안씨는 1998년부터 2004년까 ...
개인정보 800여만건 매매··· 23명 적발
안정섭 2011.05.19
800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통신업체와 사교육업체,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약 800만건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이모(42)씨 등 6명과 이를 구입한 텔레마케터 주모(25)씨 등 모두 17명을 정보통신 ...
선재성 부장판사 소환조사
안정섭 2011.05.19
법정관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재성(48)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친구인 강 모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선 부장판사를 소환, 법정관리 기업과 관련해 친구 사이인 강 변호사와의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
중부지방 오늘 오후 비
안정섭 2011.05.19
19일 서울을 비롯한 경기남부와 강원영서중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며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지방은 아침 한때 비가 온 뒤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남
"시끄럽다"··· 새벽에 이웃 살해
안정섭 2011.05.19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새벽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31)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 모(46·여)씨의 집에서 소씨가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
버스 블랙박스 찍혀 덜미 잡혀
안정섭 2011.05.19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택시운전자가 인근을 지나던 버스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5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
'수뢰' 中 국영항공사 지사장 구속
안정섭 2011.05.19
중국행 항공 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중국 국영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지난 13일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중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인 중국인 A씨(54) ...
김학규 용인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안정섭 2011.05.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4)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카드를 준 김 시장의 후배 이모(62)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 ...
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 10년 구형
안정섭 2011.05.18
수원지법 성남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불법 인사 및 관급공사개입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큰조카 L(63)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구형하고 ...
김형수 前영등포구청장 집행유예
안정섭 2011.05.18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7일 재직 당시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형수(64) 전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진급과 관련해 뇌물 ...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안정섭 2011.05.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8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래군·이종회 공동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6 ...
전동차 운행 정상화
안정섭 2011.05.18
서울 지하철 4호선 전구간 전동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17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화재로 고장난 신호 설비에 대해 복구 작업과 점검을 마쳤다. 이날 오후 10시45분부터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께 4호선 한성대입구역 배전설비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가 5분만에 진화됐다. ...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 거행
안정섭 2011.05.18
5·18 31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31주년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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