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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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목적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사유로 정당"
최보람 2011.07.27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해임된 안양시 공무원 이 모(50)씨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한때 침수
최보람 2011.07.27
지하철 1호선 오류역 침수로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오전 6시께 폭우로 인해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한때 침수됐다. 이에 따라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평소(7~10분)보다 10분 지연된 20분 간격으로 출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
서울 남태령 전원마을 매몰
박규태 2011.07.27
27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을 덮쳐 사망자가 잇따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일대에서 토사가 유출돼 20가구가 매몰되고 50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주민 5명이 숨지고 유아 1명이 실종됐다. 사망자의 신 ...
수마가 할퀸 춘천 산사태 '아비규환'
안정섭 2011.07.27
27일 0시10분쯤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양강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 펜션 등 3곳에서 투숙객 40여명이 매몰돼 이중 인하대 대학생 이모(20)씨 등 13명이 숨지고 김모(22)씨 등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11시48분께 산사태가 발생한 펜션 인근에서 김유신(20)씨와 신원미상의 40대 남녀 등 3명이 ...
서울ㆍ수도권 물바다… 250mm 더 온다
최보람 2011.07.27
26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가 2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중남부, 강원, 충남 예산, 부산,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서울·경기중부, 강원남부, 충북내륙, 경남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 동반 시간당 20~50㎜, 많은 곳은 ...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사고'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 영장
안정섭 2011.07.26
최근 빚어진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리모델링 공사 탓으로 드러나면서 공사를 진행한 책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붕괴사고를 낸 모 하청업체 대표 한모(40)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 ...
방범용 개인 CCTV에 딱 걸렸네
안정섭 2011.07.26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윤모(2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귀가하던 김모(24·여)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 ...
심근경색ㆍ뇌졸중 사망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섭 2011.07.26
정부가 심근경색증 사망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을 낮추기 위해 '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2011~2015년)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9.6%였던 심근경색증의 30일 이내 의료기관 내 사망률을 2015년에 8.7%, 2020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까지 ...
불볕더위 식혀줄 반가운 비소식
안정섭 2011.07.26
강원영동ㆍ남부 소나기 올듯 26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나 밤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2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서해먼바다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 그밖의 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중부지방을 제외한 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 ...
"인종등 차별 당했다"...5년새 갑절 급증
주정환 2011.07.26
인종과 종교,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급증했다. 최근 5년 사이 배로 늘어난 것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인종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제기된 진정 사건은 50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자릿수였던 진정 건수는 2009년과 ...
떳다방식 '대포 통신회선' 첫 적발
주정환 2011.07.26
기간통신사에 회선가입을 신청한 뒤 가입된 대포회선을 이용, 국제전화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액의 회선사용료를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허위의 유령법인을 이용, 대포 통신회선을 개설해 사용료를 가로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국제전화 중계서비스 업자 A( ...
성추행범 출소 3개월만에 또…
최보람 2011.07.25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대낮에 주택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A(4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인천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귀가하는 B(17)양의 몸을 2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
피서지 음주수영 사망 부른다
최보람 2011.07.25
소방방제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08~2010)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총 261건 발생했으며 281명이 사망했다. 원인별로 보면, 안전수칙 불이행이 123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이 54건(19.2%)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수영 역시 눈길을 끈다. 48건(17.1%)으로 상당히 많은 ...
인천 동구청 모 국장 입건
최보람 2011.07.25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인천 동구청 모 국장 A(56·4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동구청 직원 B(52·6급)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무관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해달라는 B씨의 청탁을 ...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소환
안정섭 2011.07.2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을 소환했다.이날 오후 출두한 권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힘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의 고발 내용인 수천억원대 규모의 세금 탈루 경위와 최근 불거진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 ...
전국 무덥고 비… 서울ㆍ수원 29도
최보람 2011.07.25
25일 중부와 경기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대기불안정에 의해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와 경북북부지방에 아침이나 낮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을 ...
"보험금 노린 방화 판단 의심ㆍ추측으론 안된다"
최보람 2011.07.25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D화재해상보험이 "보험금을 노리고 굴삭기에 고의로 불을 낸 것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굴삭기 주인 추 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의 진정에도 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 기각
최보람 2011.07.25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
리무진 웨딩카는 美서 수입한 '中古'
최보람 2011.07.25
낡은 중고 리무진을 수입해 개조한 뒤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불법 웨딩카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웨딩카 업체 대표 박 모(31)씨 등 41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리무진 수입·유통업 ...
시민단체, 애완견 진료비 부가세 반대 서명운동 돌입
관리자 2011.07.24
지난 7월1일부터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 10% 부가세 부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24일 바른사회 시민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에 따르면 애완동물 진료비와 성형수술 부가세가 시행되면서 지난 6일 바른사회 시민운동본부가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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