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유행성 눈병에 감염된 환자들이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주일 동안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는 1081명(기관당 16.9명)으로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 수 평균치 (863.0명)보다 ...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대체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90%이상이 청사 과대면적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이 대두되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해 유형별로 청사면적을 법정하고 유예기간 1년안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한 바 있다. 조치기한이 만료된 ...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7월26일 해킹에 의해 30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통보했다"며 "법규상 책임을 다하지
경기 수원시의 한 구청장이 190만원대 판돈을 놓고 카드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인들 5명과 함께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수원시 A구청 B구청장(54·지방4급)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B구청장은 14일 새벽 0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한 개인 사무실 ...
노점상의 골목길 이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인사동 노점상인들과 종로구 용역직원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14일 서울 종로구와 노점상 단체인 종로지역노점상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종로구가 용역 등 50여명을 동원해 인사동에서 장사하던 노점 20여개를 철거하려 했다.
노점상인들은 이 ...
66돌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회원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은 일제식 ...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과장 2명이 지하철 공사 등에 사용되는 '복공판' 입찰과정에서 접대를 받고 건설 자재 업체 A사에 특혜를 준 정황을 파악,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A사로부터 7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서울시의 도로공사 설계서에 이 업체의 복공판만 쓸 수 있도록 설계 ...
공부상 농업용 창고 거주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김모(48)씨가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보상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익 ...
매년 광복절마다 거리를 점령했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경찰청은 15일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폭주족 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폭주족 단속은 전날 오후 1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실시됐다. 경찰청은 경찰관 6894명(교통 1585명,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하철 범죄 근절을 위해 수도권을 포괄하는 지하철 전담 경찰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전병헌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서울경찰청 산하 지하철 수사대 조직으로는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에 대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핫라인이 설치된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 후 하반기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시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
(38)씨는 새벽 3시 인천의 한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다. 반지하에서 잠을 자고 있던 B(34·여)씨를 발견한 A씨는 집안으로 침입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인기척에 놀란 B씨는 도망가려 했지만,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A씨가 흉기를 들이대자 B씨는 두려움에 "아기를 가졌으 ...
성남시청 소속 트럭이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버스 정류장을 덮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성남시청 소속 분당누수복구반 2.5t 트럭이 유턴하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버스정류장을 덮쳤다.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거리행진 중 경찰과 대치하다 폭력시위로 변질된 집회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53)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
경기 용인시 공무원이 시청 내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용인시 공무원 J(39·지방시설 7급)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J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인시청 1층 화장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용인 세브란스병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와 연구원 최모(29·여)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상회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1일 인터넷 불임정보 카페를 운영하며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와 ...
[시민일보]북한군이 10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측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포 사격을 해 우리 군이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북한 용매도 남쪽에서 북한군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3발의 해안포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 중 1발이 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즉각 K-9 자주포로 ...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전국 검찰청에서 교사와 공무원 1647명을 특정 정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40명을 기소유예, 1명을 수배했으며, 313명은 입건유예(179명) 또는 공소권 없음(134명) 처리했다.
기소자 중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