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하철 범죄 근절을 위해 수도권을 포괄하는 지하철 전담 경찰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전병헌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서울경찰청 산하 지하철 수사대 조직으로는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법을 개정해 수도권 지하철을 포괄하는 별도의 지하철 전담 경찰조직을 경찰청 산하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산하에 10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그나마 대부분이 사복으로 근무하는 수사관이어서 순찰에 집중하는 경찰관은 48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지하철 수사대장의 직급도 경찰서장급이다.

전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시스템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를 포괄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기구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신설되는 지하철 전담 경찰조직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조, △항시적인 순찰인력 강화 △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등에 주력하면서 지하철에서의 범죄 예방과 치안대책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대학 노성훈 교수는 지하철 수사대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철에서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는 2008년 460명에서 2010년 1,192명으로 26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만도 69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하철 수사대에 검거된 피의자 1,047명 가운데 66%에 달했다.

노선별로 보면 지하철 2호선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피의자의 연령은 30대가 42%로 가장 많고 20대(28%), 40대(20%) 순이었다.

노성훈 교수는 3,500여명이 근무하는 영국교통경찰과 450여명이 근무하는 미국 워싱톤D.C의 메트로 교통경찰서 사례를 들어 △지하철 경찰인력의 대대적 증원 △지하철 내부의 CCTV 설치와 효율적 활용 △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지하철 범죄 정보 사전 제공 등을 지하철 범죄근절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여성정책연구소 장미례 박사는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지하철 관리와 범죄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하철 역사의 여성 화장실 철저 관리 △여성안전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도 지하철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촉구하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여성안전칸’ 정책에 대해 “‘여성안전칸’은 과거에도 몇 번 시도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이며 지하철 성범죄는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심야시간에 전용칸을 운영한다는 방침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찰대학 김학경 교수는 “런던 지하철을 전담하는 경찰관 수만 총 700여명에 달한다”며 “경찰인력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여성경찰인력이 지하철경찰대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또 △경찰의 가시성증대를 위한 정복순찰의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한 박기열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향후 추진하려는 △지하철 보안관 제도 △여성안전칸 운영 △CCTV 설치 등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하철 전담 경찰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 등 지하철 범죄근절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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