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1일 인터넷 불임정보 카페를 운영하며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와 관련된 범죄에 금전이 개입하면 추후 감당하기 어려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특별히 집행유예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9년 11월 난자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난자제공자 송모씨와 시술대상자 정모씨를 서울 동대문 신설동 모 병원에서 연결해주고 정씨로부터 2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0회에 걸쳐 4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해 1~7월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난자 제공자의 외모·몸매·학벌에 따라 난자 가격이 500만~1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난자 제공자들은 주로 돈이 필요한 무직자나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모델 등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