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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룸카페' 청소년 탈선 온상
박규태 2011.06.12
커플들 스킨십 장소로 선호…음란게임도 가능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룸카페'가 안산시 유흥가 중앙동에서 6~7곳이 성업중인 가운데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룸카페'의 불·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
'100억대 불법 PF 대출'
박규태 2011.06.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부동산 개발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로 기소된 모 은행 전 팀장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D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선 ...
전자발찌 착용하고 또 성폭행
박규태 2011.06.12
성폭행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다세대주택. 이곳은 종교단체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 숙소다. 남녀 6명이 3년 전부터 생활해왔다. 이곳을 드나들던 정모(53)씨는 지난 2월초 ...
'연 7300% 살인이자'… 채무자 자살
박규태 2011.06.12
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살인적인 이자율로 사채를 빌려준 뒤 제 날짜에 갚지 못한 채무자를 폭행·협박한 조직폭력배 6명과 사채업자 17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 지역에서 불법 자 ...
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 7년 선고
안정섭 2011.06.09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
'친구 엄마를 겁탈하려다···'
안정섭 2011.06.09
경기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9일 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 ...
면세의약품 암시장에 유통
안정섭 2011.06.09
주한미군내 면세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암시장에 유통시킨 전·현직 주한미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군무원 A(53)씨와 퇴역미군 B(48)씨 등 면세물품 공급책 4명, 이를 판매한 최모(41·여)씨 등 수입품 판매상 10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 ...
연쇄 성폭행 '강동 발바리' 징역 18년
안정섭 2011.06.09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9일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 ...
김종창 前금융감독원장 소환
안정섭 2011.06.09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김종창(68) 전 금융감독원장을 소환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공동검사를 일주일 동안 중단시켜 부산저축은행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이 과정에서 ...
김기신 인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안정섭 2011.06.09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기신(54·민주) 의장의 부인 김모(52)씨와 회계책임자 한모(2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730 ...
'골프장 로비' 공성진 의원직 상실
안정섭 2011.06.09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 ...
인권위, '악덕' 김양식업자 검찰 고발
안정섭 2011.06.09
지적 장애인을 고용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양심 불량' 김 양식업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김 양식업자 채모(70)씨 등 3명을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채씨 등에게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지사 및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 ...
6.10 민주항쟁··· '군사독재 종지부'
안정섭 2011.06.09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 '기폭제' 6·10민주항쟁은 군사독재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화를 한 단계 도약시킨 민중 승리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전국적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점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항쟁에 이은 민중 봉기의 완성본 ...
운전면허시험 오늘부터 인터넷 접수
안정섭 2011.06.08
[시민일보] 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dl.koroad.or.kr)에 전국 면허시험장별 시험일정 및 대기일수를 게재하고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예약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다리던 응시인원이 면허 ...
檢, 보해저축銀 회계법인 압수수색
안정섭 2011.06.08
검찰이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A회계법인 광주지부를 8일 압수수색했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A회계법인 광주지부에 수사관을 보내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 업무 자료를 압수했다.검찰은 A회계법인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
프라임저축銀 불법대출 의혹 수사
안정섭 2011.06.0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파산한 곳이 아닌,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수사선 ...
고양 쓰레기소각장서 유해가스
안정섭 2011.06.08
경기 고양시가 1129억원을 들여 준공한 일산 동구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용량이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7일자 보도) 유해가스가 배출돼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쓰레기 소각장 내부를 살펴보니 집하장에 태우지 못한 쓰레기 2500여t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하루 12~15t씩 배출되는 ...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
안정섭 2011.06.08
김종창 前금감원장 소환임박 '로비스트' 윤여성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7일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 자진해산
안정섭 2011.06.08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10번째 촛불문화제가 7일 오후 10시50분께 충돌없이 마무리 됐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과 시민 등 800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정부에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
음주운전 걸리면 최소 300만원 벌금
안정섭 2011.06.08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처벌수준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모두 12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