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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상습 성폭행… 큰 딸 임신
최보람 2011.08.16
어린 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인면수심의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박 모(46)씨에게 징역 20년에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명했다 ...
'휴대폰 담보대출' 12억 꿀꺽
최보람 2011.08.16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30)씨와 임모(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와 임씨의 범행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
오늘 서울ㆍ경기 비 오락가락
최보람 2011.08.16
16일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발해만 부근에서 느리게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고 충청이남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계속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차차 흐려져 서울·경기서해안지방부터 오전에 비(강수확률 60~90%)가 시작돼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
새벽시간대 인천공항 통해 마약밀수
최보람 2011.08.16
청주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박성동)는 새벽시간대 인천공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한 조직폭력배 A(43)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을 거래한 1명 불구속 기소, 1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명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 ...
학원, 수강료외 6가지 경비만 징수
최보람 2011.08.16
학파라치, 추가 수강료 범위 축소 등을 명시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습자의 알권리 보장, 학원 선택권 강화, 학원비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 ...
물놀이철 아폴로 눈병 요주의
최보람 2011.08.16
휴가철 해수욕장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유행성 눈병에 감염된 환자들이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주일 동안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는 1081명(기관당 16.9명)으로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 수 평균치 (863.0명)보다 ...
겸손해진 지자체 청사
박규태 2011.08.15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대체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90%이상이 청사 과대면적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이 대두되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해 유형별로 청사면적을 법정하고 유예기간 1년안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한 바 있다. 조치기한이 만료된 ...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최민경 2011.08.15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7월26일 해킹에 의해 30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통보했다"며 "법규상 책임을 다하지
수원시 구청장 '도박' 현장서 적발
최민경 2011.08.15
경기 수원시의 한 구청장이 190만원대 판돈을 놓고 카드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인들 5명과 함께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수원시 A구청 B구청장(54·지방4급)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B구청장은 14일 새벽 0시40분께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한 개인 사무실 ...
인사동 노점상-종로구 용역직원 충돌
최민경 2011.08.15
노점상의 골목길 이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인사동 노점상인들과 종로구 용역직원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14일 서울 종로구와 노점상 단체인 종로지역노점상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종로구가 용역 등 50여명을 동원해 인사동에서 장사하던 노점 20여개를 철거하려 했다. 노점상인들은 이 ...
광복절… 진보ㆍ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최민경 2011.08.15
66돌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회원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은 일제식 ...
'복공판' 입찰로비 수사 착수
최민경 2011.08.15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과장 2명이 지하철 공사 등에 사용되는 '복공판' 입찰과정에서 접대를 받고 건설 자재 업체 A사에 특혜를 준 정황을 파악,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A사로부터 7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서울시의 도로공사 설계서에 이 업체의 복공판만 쓸 수 있도록 설계 ...
"농업용 창고 거주자는 이주대책 대상 아니다"
최민경 2011.08.15
공부상 농업용 창고 거주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김모(48)씨가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보상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익 ...
광복절 폭주족 올해도 '잠잠'
최민경 2011.08.15
매년 광복절마다 거리를 점령했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경찰청은 15일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폭주족 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폭주족 단속은 전날 오후 1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실시됐다. 경찰청은 경찰관 6894명(교통 1585명, ...
"지하철 전담 경찰조직 신설 바람직"
최보람 2011.08.11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하철 범죄 근절을 위해 수도권을 포괄하는 지하철 전담 경찰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전병헌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서울경찰청 산하 지하철 수사대 조직으로는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에 대 ...
'보이스피싱'… 112번을 '콜' 하세요
최보람 2011.08.1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핫라인이 설치된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 후 하반기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시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
한밤 주택 침입 임신부 성폭행
최보람 2011.08.11
(38)씨는 새벽 3시 인천의 한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다. 반지하에서 잠을 자고 있던 B(34·여)씨를 발견한 A씨는 집안으로 침입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인기척에 놀란 B씨는 도망가려 했지만,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A씨가 흉기를 들이대자 B씨는 두려움에 "아기를 가졌으 ...
성남시청 트럭ㆍ승용차 꽝
최보람 2011.08.11
성남시청 소속 트럭이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버스 정류장을 덮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성남시청 소속 분당누수복구반 2.5t 트럭이 유턴하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버스정류장을 덮쳤다. ...
별난 연극 홍보… '대학로 콘돔녀' 출현
최보람 2011.08.11
'홍대 계란녀', '압구정 사과녀'에 이어 '대학로 콘돔녀'가 출현했다. 서울 대학로 비너스홀의 3D 알몸 연극 '교수와 여제자2'의 '여제자'중 하나인 주리아가 혜화역 2번 출구 앞과 마로니에 공원에서 남성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낀
'용인참사 촛불집회 참가' 회사원 등 2명 무죄 확정
최보람 2011.08.1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거리행진 중 경찰과 대치하다 폭력시위로 변질된 집회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53)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