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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8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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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미스터피자 대표 소환
이진원 2017.06.28
검찰, 치즈 통행세 의혹등 조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8일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은 ‘갑질 사건&r ...
친모 살해 혐의 40대 검거
최성일 기자 2017.06.28
[부산=최성일 기자]자신의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실종된 여성가출인에 대한 소재를 추적하던 중 박 모씨(48)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친모 A씨와 동거녀 B씨를 ...
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대우 기자 2017.06.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3)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 ...
함바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형
고수현 2017.06.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설현장 식당, 일명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씨(71)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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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교사 연가내고 집회 참여 예상
이진원 2017.06.28
교육부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 학교 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 ...
국내 대형 건설사 13곳 국책사업 담합 의혹…검찰 수사 속도
고수현 2017.06.28
檢, 건설사 임원 소환 조사中…이르면 7월중 수사 마무리 전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대건설·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13곳이 연루된 대형 국책사업 담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7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역대 2번째로 큰 과징금이 부과되면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김은석…직위해제 취소소송도 최종 승소
여영준 기자 2017.06.28
대법, '외교부의 재량권 일탈'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확정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9)가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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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네번째 검찰 소환
이진원 2017.06.28
소환 사유에… “잘 모르겠다” 檢, 3차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 ...
출장길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法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이진원 2017.06.28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
검찰, 안종범 수첩 사본 증거 채택 요청
이대우 기자 2017.06.28
박 전 대통령 측, '진위여부 확인불가' 채택 반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원본 없는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29일 가려진다
여영준 기자 2017.06.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가의 위로 지원금을 유족이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9일 결론 내려진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 지
치마입은 여성 대상 몰카범 입건
이대우 기자 2017.06.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인천지역 일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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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우리 모두를 향한 자명종
손종호 2017.06.28
경기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손종호 ▲ 손종호 최근 웹호스팅 업체인 ‘인터넷나야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뒤 해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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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0일 총파업 참여 ‘연가투쟁’
이진원 2017.06.27
참여 어려운 교사들, 노동권교육 통해 지지표명 교육부 “여러 상황 검토”… 조치에 신중한 태도 ▲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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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에 칼 빼든다
이대우 기자 2017.06.27
정우현 회장 이르면 금주 소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등 조사 회사자금 횡령등 비리 의혹도 ▲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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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호식, 이번주 송치
이진원 2017.06.27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ls ...
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처분… 명품가방등 650점 28일 공개매각
조영환 기자 2017.06.27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와 24개 시·군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구찌·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0점과 롤렉스·오메가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 ...
‘포토샵 서류’로 보험금 1억여원 꿀꺽
여영준 기자 2017.06.27
수원서부署, 설계사등 보험사기 170명 적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류를 변조해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 등 17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5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6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보험사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혐의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고수현 2017.06.25
法,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 위해 엄중 처벌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장애인을 상대로 8년 동안 임금을 주지않고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8)에게 징역 ...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아냐" 병역거부자에 실형 확정
이진원 2017.06.2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14번째 실형 확정 판결로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생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