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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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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여성 살해 주범 심천우, 2011년 지인 끌어들여 강도 행각
이대우 기자 2017.07.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창원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심천우(31)가 과거 강·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사건을 조사하는 중 심천우가 과거 강도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자백을 받아내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
‘아동학대’ 기도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7.07.06
대전지법, 피고 · 검사 항소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도원 직원에게 항소심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선고를 두고 ...
일광공영, 100억대 세금 소송서 최종 패소
이진원 2017.07.06
大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6일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정부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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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맥도날드 햄버거병’ 형사 2부 배상
이진원 2017.07.06
피해자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 O157 대장균 원인” 맥도날드 “아이 빠른회복 기원… 검찰 조사 적극 협조” ...
세월호 교사 39개월 만에 ‘순직’ 인정
고수현 2017.07.06
김초원 · 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급여 심의회서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씨(당시 31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 ...
면세품 보따리상, 명품 밀수입 ‘덜미’
고수현 2017.07.06
면세점 직원, 단골 고객에 면세품 의뢰 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5억원어치 명품 면세품을 밀수입한 보따리상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 모씨(51) 등 보따리상 2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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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에 실종된 근로자 3명 연이어 모두 숨진채로 발견
고수현 2017.07.05
▲ 사진은 실종자가 발생한 양덕천.(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4일 경남 창원서 하천 주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근로자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사고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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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장마전선 북상… 비 충청 · 경기로 확대
이진원 2017.07.0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5일 남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중부 내륙지역에는 폭염이 지속됐다. 이날 오전 경남 거제·하동과 전남 구례 등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됐으며, 하동군의 경우 오 ...
울산 울주署, 형수 · 조카 살해 혐의 40대 영장청구
이대우 기자 2017.07.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전 문제로 형수와 조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1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이 호텔 업주인 형수(53)와 두 여자 ...
신생아 · 영아 8명 ‘잠복결핵군’ 감염 확인
여영준 기자 2017.07.05
질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서 ‘잠복결핵군’ 감염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질병관리본부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신생아·영아 8명이 잠복결핵군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달 27일 해당 병원의 신생아 ...
부실 시공 혐의 건설사 대표등 5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7.07.05
감리 소홀 혐의 2명도 검찰 송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 원인을 부실공사로 판단, 요진건설 대표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 모씨(54)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
내년부터 초등생 277만명 무료 독감예방접종
고수현 2017.07.05
국정위, 단계적으로 중고생 · 유치원생 · 임산부도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2018년부터 독감예방 무료접종 대상이 전국 초등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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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납치범 살해혐의 ‘인정’
이진원 2017.07.05
심천우 “목 눌렀는데 죽었다”… 경찰 “계획적 살인일 수 있다” ▲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 &mid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총책들 검거
여영준 기자 2017.07.05
인터폴 적색 수배 발부… 필리핀 공조 수사 요청 필리핀 이민청, 마닐라서 2명 검거… 국내로 송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1조4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4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7일 필리핀 이민청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국민체육진 ...
大法, 성매매 단속 피하다 추락사… ‘국가 일부 배상책임’
여영준 기자 2017.07.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A씨(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속칭 ‘티켓 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 ...
남편에게 농약 건넨 아내 항소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17.07.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죽겠다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자살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 ...
중앙행심委, 앞뒤 보지 않고 고액채납자 출국금지 ‘잘못’
이대우 기자 2017.07.04
“최소 범위 넘은 출국금지 취소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고액 체납자란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 ...
헌법재판소, 조합장 선거서 후보자 외 선거운동 불가… ‘합헌’
이진원 2017.07.0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4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 등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한다&rd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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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참변 유가족, 100억대 손배소 제기
고수현 2017.07.04
현대차 · 보쉬 코리아 상대 ▲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 ...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20.3% 증가
고수현 2017.07.04
재해자 수도 10.6% 늘어… 시공능력↓ 환산재해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0개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