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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8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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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52.22% 환수
이대우 기자 2017.07.12
▲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81) 일가가 미납 추징금 일부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 ...
정유라, 이재용 재판 불출석
이대우 기자 2017.07.12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를 거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일정을 다른 날짜로 미루고 정씨를 먼저 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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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징역형 선고
이진원 2017.07.12
노사부문 상무도 벌금형 면접점수 조작 혐의 인정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정윤)은 업무방해 ...
금감원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7.12
보험사기 혐의 189명 경찰 통보 일가족 4명 10년간 7억 받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가족 보험사기단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부부와 자녀 등 4명은 최근 10년간 전국 병원 20여곳을 다니면서 120차례 입원했다.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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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업체 압수수색
이진원 2017.07.12
경찰, 오산 사무실서 서류 · 장부 · PC등 확보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 징역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17.07.1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씨(52)에게도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확정 ...
차량 3대 중 1대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여영준 기자 2017.07.12
한국소비자원 “4 · 5차로 속도위반 차량 더 많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호구역 내 차량 10대 중 4대가 규정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3개 어린이보 ...
박근혜-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이대우 기자 2017.07.10
변호인 “박 前 대통령 왼발 다쳐 불출석… 11일 재판 나올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열린 본인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두 사람의 법정대면은 또 한번 무산됐다 ...
억대 취업 알선료 챙긴 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7.07.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수사무마 청탁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운노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항운노조 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8500만원을, 퇴임한 후에도 취업 사기로 1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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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물놀이장 기름유출 공식 사과
고수현 2017.07.10
“입장료 전액 환불 보상”… 경찰 수사 착수 ▲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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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사망사고낸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이진원 2017.07.10
경찰 “유족등 피해자 합의 기간 고려 2주 뒤 신청” ▲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 ...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 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7.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인들을 허위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병원장과 가짜환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모 병원 원장인 A씨(56·여)와 원무이사 B씨(53)는 구속됐으며, 가짜 환자 C(34&mi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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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서울시내 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
여영준 기자 2017.07.10
정현백 여가부 장관, 광주 나눔의 집 방문 “군 위안부, 한일 문제 아닌 국제적 이슈다” ▲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 ...
"찻값 하락 비용도 배상해야"… 法, 보험사 상대 원고 승소 판결
이진원 2017.07.09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지급 뿐 아니라 중고시장에서 하락할 차 가격에 대한 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A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
박근혜 재판부, 이재용 증언대 세운다
고수현 2017.07.09
최지성·장춘기도 재소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지난 6월에 한 ...
성범죄자 헌법소원 청구 기각
여영준 기자 2017.07.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수형자 오모씨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 ...
원세훈 재판 10일 마지막 심리
고수현 2017.07.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10일 마무리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 ...
'갑질행위 대응' 가맹점주 급증
여영준 기자 2017.07.09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52% 증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상반기 처리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1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총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9 ...
차량 안전펜스 뚫고 3M 추락… ‘안전띠’ 일가족 4명 살렸다
여영준 기자 2017.07.0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천 강화소방서는 최근 강화군 석모도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차량이 3m 아래 공터로 추락했지만 다행이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일가족 4명이 탄 SM5 차량이 나무로 된 안전 펜스를 뚫고 3m 아래 캠핑용 공터로 ...
상습 임금 체불 악덕업주 ‘철창행’
이대우 기자 2017.07.06
근로자 46명 임금등 3억8000만원 체불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지방노동지청이 최근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빼내 사용하면서 정작 근로자의 임금은 체불한 악덕 기업인 자동차 관련 제품 생산업체 A사 회장 B씨(6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B씨는 A사 및 자회사 등 5개 업체를 운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