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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뉴시스 2012.04.18
경찰청은 18일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ㆍ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5월31일까지다. ...
인터넷쇼핑몰 가격 손쉽게 조작
뉴시스 2012.04.18
경찰, 20대 해커 구속 인터넷 쇼핑몰 결제사이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결제정보를 마음대로 바꿔 정가의 10% 이하 가격에 물건을 산 뒤 되팔아 거액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이 모(20)씨를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보관 중 ...
불법조업 어민상대 억대 갈취
뉴시스 2012.04.1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7일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새조개를 불법채취하고, 또 다른 불법채취 어민들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챙긴 박모(41)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인근 해상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새조개를 4.8t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
뉴시스 2012.04.17
'후보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박명기(54) 전 서울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
관리 구멍…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뉴시스 2012.04.17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이 모(41)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
시흥아파트 6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
뉴시스 2012.04.17
경기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토막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범인은 30여년 전 이 여성과 재혼한 남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2분께 시흥시 은행동 한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수거함에서 시신이 담긴 흰색 쓰레기종량봉투 4개를 청소용역업체 ...
성남시 신청사 의회동 방수공사 현장
오왕석 기자 2012.04.17
[시민일보] 경기 성남시 신청사 의회동 방수공사 현장에서 석면포로 의심되는 물질이 다량으로 발견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12일 성분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시 회계과 관계자가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리섬유라고 단정지으며 어이없는 발언으로 일관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시청 회계과는 최근 의회동 ...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뉴시스 2012.04.17
경기 화성시 병점동 삼성전자 DSR-프로젝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이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16일 낮 12시께부터 30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주)의 하도급업체인 중앙개발(주)이 지난 달 19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135개 협력업체가 연쇄 부도를 맞게 ...
악덕 사채업자 불법추심 '섬뜩'
뉴시스 2012.04.17
정부가 17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공개한 서민들의 불법추심 피해사례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학생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장애인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 극악무도한 횡포를 저질렀다. 여대생 A씨(21)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
두발ㆍ복장ㆍ휴대전화 쓴 사항
뉴시스 2012.04.1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학칙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
'민간인 불법사찰' 핵심 인물
뉴시스 2012.04.17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구속됐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관권선거 의혹'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
유은영 2012.04.16
검찰이 광주 광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16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3명이 구청 총무과와 홍보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컴퓨터에 보관된 각종 자료 및 홍보 관련 문서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 19일 광주 광 ...
부산지법, "자녀 재산ㆍ능력 있어도 부양기피땐 부모 복지 급여ㆍ서비스 삭감 부당"
유은영 2012.04.16
[시민일보]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부모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16일 전 모씨(59)가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연제구 ...
'룸살롱 황제' 거액 뇌물 챙겨
뉴시스 2012.04.1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0·구속수감)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현직 경찰관 3명을 구속했다.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
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뉴시스 2012.04.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
콘돔에 담은 필로폰 위장ㆍ항문에 밀반입
뉴시스 2012.04.16
해외원정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마약사범과 위장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 합동수사반(부장검사 전승수,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장 이재길)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향락성 해외원정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마약관 ...
'승부 조작' 연루 영구제명된 이경환 前프로축구선수 자살
뉴시스 2012.04.16
지난 해 발생한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됐던 전 프로축구 수원삼성 출신 이경환(24)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오후 2시25분께 인천 남동구 장수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경환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발견 당시 이씨의 ...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 진실 공방
뉴시스 2012.04.16
박희태측, '부인'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법정에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과의 사전 공모 부분을 재차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흘환)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 ...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2012.04.16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기소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의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6일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 ...
'나꼼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ㆍ주진우 시사IN 기자
뉴시스 2012.04.16
서울시선관위서 고발장 제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4.11 총선 기간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지난 1일 ...